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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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9-09)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6003884
· 쪽수 : 95쪽
· 출판일 : 2019-12-30

책 소개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이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확대 실시는 두 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요 약 ⅰ
제1장 서 론 (남재량) 1
제2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성 (남재량) 3
제1절 들어가며 3
제2절 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의 현황 및 관련성 6
제3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의 특성 14
제4절 모자가구의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 24
제5절 소 결 34
제3장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연관성 및 정책과제 :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한 분석 (전영준) 36
제1절 들어가며 36
제2절 모 형 40
제3절 모형 캘리브레이션과 자원배분 계산과정 52
제4절 결과분석 57
제5절 소 결 81
제4장 결 론 (남재량) 83
참고문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