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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곽태원, 전영준, 최명근, 현진권, 김상겸, 이영, 조성진 (지은이)
한국경제연구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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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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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921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06-01-09

책 소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모여 지난 일년 동안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부각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자주 모여서 격의 없는 토론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생각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토론의 결과가 10여 편의 논문으로 탄생하였으며 본서는 이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목차

제1장 요약
제2장 21세기 조세개혁의 여건과 방향
제3장 근본적 조세개혁의 주요 이슈와 정책적 함의
제4장 평률세제(Flat Tax)의 이론과 현실
제5장 근본적 세제개편과 부가가치세
제6장 개방경제하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제7장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해석
제8장 환경문제와 조세
제9장 주요 선진국의 상속·증여과세 개폐 동향과 우리의 중단기 과제
제10장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제11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조세개편의 효과분석
제12장 조세제도의 장기구상
영문초록

저자소개

현진권 (지은이)    정보 더보기
Carnegie Mellon University 정책대학원(Heinz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세정책, 소득분배, 자본스톡 추정, 공공부문 평가, 세무부패 등을 주로 연구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자유경제원장,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강원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분권의 방향성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경제톡톡」(2022), 「도서관 민주주의」(2021), 「용어전쟁」(2015), 「사익론」(2015),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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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과 부설 IRIS 연구위원, 세계은행 컨설턴트,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거쳤다. 현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하다. 2006년 한국재정학회로부터 한국재정공공 경제학상을, 2008년 한국경제학회로부터 청람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로젠의 재정학》(공저, 편역)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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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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