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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921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06-01-0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921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06-01-09
책 소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모여 지난 일년 동안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부각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자주 모여서 격의 없는 토론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생각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토론의 결과가 10여 편의 논문으로 탄생하였으며 본서는 이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목차
제1장 요약
제2장 21세기 조세개혁의 여건과 방향
제3장 근본적 조세개혁의 주요 이슈와 정책적 함의
제4장 평률세제(Flat Tax)의 이론과 현실
제5장 근본적 세제개편과 부가가치세
제6장 개방경제하의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제7장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해석
제8장 환경문제와 조세
제9장 주요 선진국의 상속·증여과세 개폐 동향과 우리의 중단기 과제
제10장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제11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조세개편의 효과분석
제12장 조세제도의 장기구상
영문초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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