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노동판례리뷰

노동법의 적용 1
ㆍ접속률ㆍ수락률 평가점수가 낮은 사고출동 요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근로자성 판단 1
ㆍ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8
ㆍ사이비(似而非) 플랫폼과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13

근로조건 결정규범 25
ㆍ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의 적용 범위 25
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29
ㆍ특별퇴직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부분은 취업규칙 34
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법 37
ㆍ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의 헌법적 승인 45

근로조건 49
ㆍ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9
ㆍ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52
ㆍ임금 지급 관행과 통상임금성 판단 57
ㆍ매각위로금 반환약정의 유효성 61
ㆍ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66
ㆍ임금피크제 실시가 고령자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나 무효인지 여부 72
ㆍ사납금제 근절을 위한 여객자동차법의 강행 규정성 75
ㆍ승진 취소에 따른 급여차이와 부당이득 판단기준 80
ㆍ택시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 방법 84

인사이동,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 89
ㆍ성희롱 피해 내용 이메일 송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89
ㆍ성 비위행위인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 요건과 징계사유의 확정 94
ㆍ징계 시효의 기산점 100
ㆍ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104
ㆍ전적 시 약정에 따른 재고용 의무 109
ㆍ정리해고의 우회 수단인 후선배치에 대한 정당성 여부 114

근로관계의 종료 119
ㆍ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과 갱신 거절 등 119
ㆍ부당해고 복직 후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위자료지급 인정 125
ㆍ시용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130
ㆍ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의무와 퇴직급여의 지급 의무 134
ㆍ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137
ㆍ사업장 폐업과 부당해고 구제이익 142
ㆍ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이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149
ㆍ근무 성적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무보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155
ㆍ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160
ㆍ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 위헌 여부 163

노동조합 169
ㆍ교원노조법 위반 행위 이후의 법 개정과 형사처벌 여부의 판단기준 169
ㆍ단체협약으로 처분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판단 기준 174
ㆍ노동조합의 선전행위와 형사처벌 :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판단기준 177
ㆍ조합활동 중 거친 표현에 대한 모욕죄 인정 여부와 단결권의 보장범위 181
ㆍ체크오프 조합원 수 적용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186
ㆍ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의 남용(濫用) 193

쟁의행위 198
ㆍ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198
ㆍ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ㆍ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205
ㆍ단순 파업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210

비정규직 215
ㆍ도급근로자의 판매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 215
ㆍ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220
ㆍMES를 통한 상당한 지휘ㆍ명령 여부 225
ㆍ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자회사 설립으로 이행되는지 여부 229
ㆍ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235
ㆍ무기 계약 간주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차별 처우 금지의 적용 여부 241
ㆍ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공고한 거짓 구인 광고 246
ㆍ채용형 인턴 및 정규직 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50

사회보장, 노동시장 257
ㆍ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 257
ㆍ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264
ㆍ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268
ㆍ육아휴직 복귀 시 ‘같은 업무’의 기준 : 롯데쇼핑 사건 273
ㆍ사내하도급 사망사고와 수급인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위반죄 277
ㆍ직장 내 성추행 가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구상권 인정 여부 281
ㆍ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 286
ㆍ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웅변한다? 294
ㆍ역학적 연구 결과가 부족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의 정도 301
ㆍ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의 법적 쟁점 304
ㆍ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 여부 307
ㆍ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18
ㆍ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에 관한 쟁점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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