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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91171176502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24-06-28
책 소개
목차
서문 2024년, 경제의 길을 찾아서_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제1부. 구조적 위험의 진단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제1장. 인구구조 변화로 도래할 미래에 대비하는 법 _유혜미(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제2장. 영끌에 대한 오해, 영끌을 위한 변명: 가계부채 문제의 민낯_이윤수(서강대 경제학부)
제2부. 인구 감소 시대를 위한 정책 [보육, 직업, 건강보험]
제3장. 인구절벽 시대에 꼭 필요한 육아기 일·가정 양립_박윤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제4장. 최근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개선 방향_김지운(홍익대 경제학부)
제5장. 건강보험, 힘이 될 것인가 짐이 될 것인가_신자은(KDI 국제정책대학원)
제3부. 산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서비스, 금융, 경제안보]
제6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비스업 선진화_전현배(서강대 경제학부)
제7장. 디지털 경제와 금산분리_민세진(동국대 경제학과)
제8장. 경제안보 시대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기회_조재한(산업연구원)
제4부. 새롭고 중요한 이슈들 [데이터 경제, 녹색성장]
제9장.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길_김민기(KAIST 경영대학)
제10장. EU의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의 산업_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저자소개
책속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에 투입할 노동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인적자본도 감소하므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실질임금과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할 적절한 정책 도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예처럼 지금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경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인구구조 변화로 도래할 미래에 대비하는 법】
법과 현실은 너무나 멀다. 일단 대체인력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길어야 1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관심 있는 구직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대체인력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활용도가 낮다. 결국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 공백을 해결하게 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할지도 모르나 중소기업에서는 한 명만 휴직해도 업무 공백이 상당하다. 현행 월 8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을 대폭 강화하되, 기업이 충분한 구직공고 이후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휴직자(또는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한 기존 직원들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꼭 필요한 육아기 일·가정 양립】
건강보험 재정의 진짜 위기는, 예상되는 수입-지출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질병구조, 경제구조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체계가 감당해본 적 없는 도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한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시적 개편이나 국고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 정교한 중장기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앞날이 담보될 수 없다.
【건강보험, 힘이 될 것인가 짐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