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노동판례연구 5

머리말 004

1 가전제품 수리 기사는 누구의 근로자인가? 00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08269 판결

2 포괄임금계약의 무효와 정당한 임금의 산정 026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의 중복 042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0나23410 판결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059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5 경영상 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07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병합) 판결

6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 09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7 기간제근로기간의 만료와 소의 이익 108
대법원 2015. 2. 2. 선고 2012두4746 판결

8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125
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

9 아파트 관리방식의 전환과 경영상 해고 14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35727 판결

10 고용승계 문언의 해석 16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4323 판결

11 열차 승객서비스 업무는 도급이 가능한가? 18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12 노무지휘를 하면 파견이다 1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71412 판결

13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단결권 214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14 유일 노조 사업장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3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4191, 44207(병합) 사건

15 공공부문 파업과 전격성 법리의 자리 찾기 248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16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부지런한 행정입법 26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17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28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18 타워크레인사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 30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033 판결

19 생식독성물질을 아시나요? 314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20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얼마나 증명할 수 있을까? 330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판례 색인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