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근로감독제도의 현황과 체계 (김근주) 5
제1절 근로감독 개선 논의의 필요성 5
제2절 근로감독의 제도적 연혁 8
제3절 근로감독제도의 체계와 유형 25
제4절 소 결 47
제3장 일반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박은정) 49
제1절 서 론 49
제2절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50
제3절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67
제4장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제도의 개선방안 (전형배) 93
제1절 서 론 93
제2절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제도 현황 94
제3절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근거법령에 따른 감독의 유형 98
제4절 감독행정 감독체계상 문제점 110
제5절 감독행정과 감독체계의 개선방안 115
제5장 근로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121
제1절 서 론 (김근주) 121
제2절 새로운 위험과 보건감독 (전형배) 123
제3절 근로감독결과공표제도 (박은정, 김근주) 138
제4절 외부 근로감독기능 활용방안 (김근주) 151
제6장 결 론 (김근주) 15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57
제2절 근로감독 개선의 향후 과제 160
참고문헌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