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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이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하지마라!

[POD] 이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하지마라!

최병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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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이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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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이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하지마라!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27248727
· 쪽수 : 123쪽
· 출판일 : 2018-09-28

책 소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임대차보호법’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본인 스스로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 최대한 이해하기 쉬우며 재미있게 읽도록 구성된 책이다.

목차

제 1 장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 2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7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7
① 법의 적용범위………………………………………………… 7
② 대항력의 정의………………………………………………… 13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22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23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26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31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34
(7) 최우선변제권………………………………………………………37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42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 42
(2) 임대차의 계약갱신……………………………………………… 44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47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 53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53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56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57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59
(1) 비용상환청구권……………………………………………………60
(2) 부속물매수청구권…………………………………………………62
제 6 장 기타사항 ……………………………………………… 64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64
(2) 보증금………………………………………………………………66
(3) 임대차종료…………………………………………………………68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69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청구…………………74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문제……………………………78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 86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87
제 12 장 임대차법 비교표……………………………………… 107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108
※ 민법임대차법조문,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수록

저자소개

최병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0여 년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했다. 현재는 새통영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경남지부 상담위원, 경남지부 실무교육강사,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임대차TV〉를 운영하며 임대차 관련 법에 관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차와 관련한 법을 찾아보면, 민법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있다. 임대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할까? 많은 일반인의 답은 상가에 대해서 궁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가와 주택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민법 임대차는 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많아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단 하나도 적용받지 못할까? 이 부분에서 막히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임대차법을 압도적으로 재미있게 한 방에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2018년부터 《이 책 다 읽기 전에 임대차계약 체결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발간한 책을 계속되는 임대차법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해서 4번째로 펴내는 개정판이다. 다년간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임대차 상담위원 경력을 통해 이 책은 더욱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귀중한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잃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 이메일 : p393p393@naver.com 유튜브 채널 : 임대차TV(www.youtube.com/@TV-yf7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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