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모든 것

프롤로그 ····· 4

PART 01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 11

PART 02 임대차대항력 등 관련 법 비교 ····· 21
01 임대차법 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 22
0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 47
03 강제집행(경매 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48
04 부동산 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 52
0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 배당순위 ····· 58
06 대항력, 우선변제권 관련 법적 사례 ····· 61
07 최우선변제권 ····· 65

PART 03 임대차기간 관련 법조문 비교 ····· 79
01 민법 임대차의 존속기간 ····· 80
02 임대차의 계약갱신 ····· 83
03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 ····· 86
04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 93

PART 04 임대인의 권리 ····· 143
01 민법상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 144
02 주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 ····· 148
03 상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 ····· 151

PART 05 임차인의 권리 ····· 155
01 비용상환청구권 ····· 157
02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 161

PART 06 기타사항 ····· 165
0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 166
02 보증금 ····· 171
03 임대차 종료 ····· 174
0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법리해석 ····· 176
0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요건 관련 판례 ····· 178

PART 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 183
01 상가임차인에게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 184
02 계약갱신요구권(5년 → 10년) 개정으로 인한 법 적용 ····· 190

PART 08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 195
PART 09 상임법에서 권리금 회수 문제 ····· 201
PART 10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문제 ····· 219
PART 11 임대차 주요 판례 ····· 227
PART 12 임대차 관련 법 비교정리 표 ····· 251
PART 1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 255
PART 14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응방법 ····· 261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 26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1조 ‘목적’만 봐도 이 법이 있기 전에 얼마나 국민 주거생활이 불안정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만 읽으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조력 없이 스스로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채권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특정인) 가지는 권리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법적 체계로 인해,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인 전세금을 임대인이 소유권(물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해버리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언처럼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크나큰 낭패를 보던 일이 허다했습니다. 물권이 가지는 강력한 배타적 지배권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의 법 규정은 실제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법에서 정해놓은 기한 안에 양 당사자 간 ‘계약연장’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한을 넘겼을 때, 즉 ‘묵시의 갱신(서로 간에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됨)’을 통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지 통고에 있어서는 민법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와 동일하게 그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