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제 1 장 서 론

제 2 장 ICT와 경기변동
제 1 절 ICT투자와 총요소생산성
1. ICT자본서비스와 비ICT자본서비스
2. 총요소생산성과 ICT자본서비스
제 2 절 ICT확산의 경기변동성
1. 전 산업의 ICT에 대한 설비투자
2. 연구 분야별 ICT 관련 연구소 수
3. 기업의 IT활용 지수
4. 기술별 정부투자 현황
제 3 절 소결론

제 3 장 DSGE 모델을 통한 ICT투자 효과 분석
제 1 절 문헌연구
제 2 절 모 델
1. ICT부문
2. 중간재생산자
3. 최종재생산자
4. 가계(Households)
5. 정부
6. 시장청산조건
제 3 절 베이지안 추정 및 시뮬레이션
1. 데이터 및 사전분포
2. 추정결과
제 4 절 분산분해분석
제 5 절 TFP 변동에 대한 ICT기여도
제 6 절 소결론

제 4 장 ICT R&D 및 확산 정책 현황
제 1 절 ICT 관련 연구개발 투자
1.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현황
2. ICT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현황
3. 중소기업에 대한 ICT 관련 연구개발 정책
제 2 절 전 산업의 ICT활용 정책 현황
1. 정보화 지원 사업
2. ICT융합 정책
제 3 절 ICT 관련 인력 양성
제 4 절 금융 및 세제 지원
1. 금융 지원
2. 세제 지원
제 5 절 소 결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정상상태분석
[부록 2] 로그선형화된 모형
[부록 3] 베이지안 추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