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기술 선점을 위한 패권경쟁과 국내경제 파급효과 연구

서 언
요약문
제1장 서 론
제2장 ICT 신기술 기술패권경쟁 현황
제1절 ICT를 둘러싼 주요국 패권경쟁
1. 배 경
2.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혁신수준
3. ICT 기술패권의 부상
제2절 ICT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 전개 및 현황
1. 수출입 거래 제한 조치
2. 대미 투자제한 강화에 따른 투자 철회 및 인수합병 무산
제3절 미국과 중국의 ICT 신기술 선점경쟁
1. 무선통신(5G)
2. 인공지능(AI)
3. 반도체
4. 슈퍼컴퓨팅
제4절 소 결
1.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와 체화된 지식 이전의 차단
2. 비체화된 지식이전의 차단
제3장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제한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미 국
1.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제2절 EU
1. EU 및 주요 회원국: 외국인직접투자 사전심사
제3절 중 국
1. 중국: 외상투자법
제4절 인 도
1.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제5절 소 결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문헌연구
1. 문헌연구
제2절 산업별 생산성 추정
1. 데이터
2. 생산함수모형 및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3. 소결
제3절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데이터
2. 패널모형 및 추정
3. 소 결
제5장 결 론
제1절 ICT 코로나19와 향후 GVC 전망
1. 코로나19의 GVC에 대한 영향
2. 향후 GVC 전망 및 정책적 함의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