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혁신에 대응하는 플랫폼 육성 전략

세계 ICT 산업 전문가 # 미중간 기술 패권 시대이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屈起)’ 싹을 자르며 기술 강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전략을, 중국은 이에 맞서 숨고르기 전략으로 내수(內需) 강화의 방어적 지구전을 벌이고 있다. 약자를 죽여 시장을 나눠먹는 약육강식의 ‘기술 전쟁 시대’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팅 스택 등 ICT 산업은 목숨을 건 정글의 최전선이다. 특히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이다. 세계는 지금 기술패권 경쟁으로 경제, 군사・안보를 넘어, 체제를 달리하는 강대국간 차가운 평화(Cold Peace) 시대로 무서운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기술패권의 시대,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머뭇거리는 순간, ‘멜로스의 비극(중립약소국의 비애)’이 기다린다. 한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낀 멜로스처럼 마냥 ‘약자’는 아니라는 것이 그나마 행운이다. 정부는 발맞춰 반도체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물자이자 ‘코어 테크’인 반도체 및 컴퓨터 스택 기술 강국 입지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재정립하고 동맹 강화와 인재 양성, 입법 경쟁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세계 12위 경제 규모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국제사회 기술 강국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세계 ICT 산업 전문가인 최계영 박사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시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에서 미중간 기술 패권의 핵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 컴퓨팅 스텍에서 양국 간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가치와 기술 정책의 연결 고리를 박진감 넘치는 통찰력으로 분석했다. #저자 프로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는 국책연구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주로 디지털 경제, 미‧중 기술패권, 4차 산업혁명 및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동향분석실장, 융합산업연구실장, 통계정보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2021년 2월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초로 디지털경제 정책연구 분야 대표연구자로 선출됐다. 최근 연구로는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ICT 글로벌 전략을 위한 공급망 조사, ICT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시사점 연구,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 II, III,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이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디지털전환분과 위원장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1987), UC Davis(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경제학 석사(1991), UC Davis(UCD.) 경제학 박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