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평화의 시대

차가운 평화의 시대(Cold Peace)
_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

제1부 기술패권의 본질
1장 기술패권 경쟁은 경제, 군사・안보, 체제 둘러싼 경쟁

제2부 기술패권 경쟁
2장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01 중국 경제의 부상
｜경제성장,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중국｜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의 한계
｜지식기반 경제성장 ｜선진국과 개도국 ｜ICT의 발전과 GVC
｜불균등한 GVC의 발전과 중국｜중국의 산업육성 및 기술이전 전략
｜중국 제조 2025｜중국의 기술이전 추진정책｜중국 경제의 현 위치
02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지식 스필오버(spillover)와 근로자 역량 강화
03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군사・안보와 기술규범
｜4차 산업혁명기술과 군사・안보｜핵보유국간의 타격 및 방어능력 경쟁과 첨단기술
｜하이브리드 전쟁｜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축, 사이버 전쟁｜무기화된 소셜 미디어
｜민간기술과 군사기술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시대 : 군산복합체로서의 빅테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군사・안보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미래상
｜기술규범・가치를 대변하는 컴퓨팅 스텍｜서구 진영의 스텍
｜중국・러시아 스텍｜분리되는 세계, 분리되는 첨단기술 생태계

3장 기술패권 경쟁의 수단
04 상호의존성의무기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SWIFT｜GVC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상호의존성 무기화의 장기적 효과
05 산업정책을 통한 자체 역량의 강화와 기술동맹・협력

4장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경과
06 트럼프 시대의 대중(對中) 전략과 제재 연혁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미국 국방전략의 대중 인식
｜관세 전쟁｜투자 제한｜수출 통제
07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

3부 이미 시작된 전쟁
5장 반도체 전쟁
08 반도체 산업의 구조
09 반도체 설계의 다양화와 생산의 소수집중 빅테크의 반도체 설계전략과 미래 플랫폼
｜반도체 특화시대의 기술 변화 추세와 파운드리의 소수 집중
10 반도체 GVC의 관문들 : TSMC, 인텔, 삼성전자, ASML
｜TSMC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인텔의 야심｜삼성전자, 독특한 위상
｜ASML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11 주요국 반도체산업 현황 미국
｜유럽과 일본｜중국
12 주요국간 합종연횡과 시사점

6장 인공 지능
13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범용기술로서의 인공지능
14 미국의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전망
15 중국의 인공지능 현황과 문제점

7장 컴퓨팅 스텍의 인프라 및 응용
16 통신 네트워크
17 클라우드・빅데이터
18 양자 컴퓨팅
19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빅테크 : 컴퓨팅 스텍의 핵심
｜미국의 빅테크와 서비스 플랫폼의 진화｜메타버스｜의료・헬스케어 플랫폼
｜모빌리티/자율주행 서비스｜빅테크와 미국의 플랫폼 생태계
｜중국의 서비스 플랫폼과 BAT｜중국의 미래 신산업

8장 체제의 거울 : 컴퓨팅 스텍의 기술 규범
20 미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가치
23 빅테크의 시장 지배와 최적 규제의 문제｜민주주의와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21 중국 컴퓨팅 스텍의 규범과 국가
｜중국의 빅테크 규제｜정보의 통제・관리에 대한 중국 스텍의 규범

4부 미국과 중국의 전략, 우리의 미래
9장 미국의 전략 : 봉쇄
22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 산업 정책
｜무한 국경법｜미국의 미래 확보법｜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법｜2021년 전략적 경쟁법
23 기술블록을 통한 동맹의 강화 : 강경론과 온건론
｜유럽과의 기술동맹 : 미-EU 교역 및 기술 협의체
｜미국-일본 기술협력 : CoRe 파트너쉽｜한・미 기술협력: 전략적 경제・기술 파 트너쉽 구축 ｜봉쇄에 따른 변화 전망

10장 중국의 전략 : 방어적 지구전
24 중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 : 내수를 강화하는 내향적 전략
｜쌍순환 전략과 신형 인프라 투자｜공동부유론
25 서구 세계와의 탈동조화 : 새로운 성장모델의 약점과 중국 컴퓨팅 스텍의 미래

11장 기술패권과 우리의 미래
26 세계의 분리, 컴퓨팅 스텍의 분리
｜전략 관문 보유한 국가와 관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