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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가.오피스텔.소규모 아파트 당신만 모르는 법이야기 (집합건물 법령해설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03133
· 쪽수 : 102쪽
· 출판일 : 2018-01-2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03133
· 쪽수 : 102쪽
· 출판일 : 2018-01-24
책 소개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집합건물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150세대 미만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이 법률 기준에 따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 관리규약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목차
집합건물에 대해 아시나요
집합건물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집합건물관리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나요
우리집 관리비는 적정한가요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점유자(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 등록, 소홀히 하면 큰일나요
하자담보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재건축 및 복구 결의는 이렇게
공동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분쟁조정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요
알아두면 유익한 민원사례를 공개합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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