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Ⅰ. 개요
Ⅰ-1.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
1) 총평
2) 2017년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3) 2017년도 금지행위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4)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7년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2011년~2017년)
Ⅰ-2. 개인정보 보호
1)총 평
2)?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 현황
3) 2017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4)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7년간) 개인정보 법규 위반 조치 현황(2011년~2017년)

Ⅱ. 조사사건 심의·의결
Ⅱ-1. 방송·통신 금지행위 등
1)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3.21.)
2) 이동통신판매점 조사 거부 방해 행위(3.21.)
3) TV홈쇼핑사의 제작비 부당 전가 등 방송법 위반행위(5.26.)
4)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12.6.)
Ⅱ-2.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 검·경 통보 유출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1.26.)
2) 유효기간제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2.7.)
3) 결제대행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3.15.)
4) 통신사 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8.8.)
5)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8.8.)
6) 숙박정보 제공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9.8.)
7)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10.12.)
8) 가상통화 취급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12.12.)
9)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12.12.)
10) 통신사 영업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12.21.)

부록
1) 방송·통신 금지행위 관련 규정
2)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