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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 (진흥분과)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15662
· 쪽수 : 166쪽
· 출판일 : 2020-05-1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15662
· 쪽수 : 166쪽
· 출판일 : 2020-05-13
책 소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해 준비해야 할 법제도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이다.
목차
1.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서비스 적용관련 갈등 사례와 규제개선 방안 / 황창근(홍익대학교)
2. 4차 산업혁명 기대의 공정거래 이슈와 사례분석 / 홍대식(서강대학교)
3. 전자인간의 인정 및 로봇세 도입에 관한 법적문제의 검토 / 박영철(용인송담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