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책 가격비교

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07. 31 개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17208
· 쪽수 : 76쪽

책 소개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후, 많은 혼란이 일자 발간한 해설집이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