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이해 2021

Ⅰ. 통일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제1절 통일의 의미
제2절 통일의 필요성
제3절 독일 통일의 교훈

Ⅱ. 남북관계의 전개
제1절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1. 분단의 배경과 과정
2. 남북한 정부 수립
3. 6.25전쟁
제2절 갈등과 긴장의 남북관계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이후
6.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제3절 협력과 대화의 남북관계
1. 남북대화
2.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 추진

Ⅲ.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제1절 21세기 국제질서
제2절 동북아 정세
1. 동북아 역내에서 미·중 간 ‘전략경쟁’ 구도 형성
2. 중·일 간 협력과 갈등
3.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부상
4. 동북아 역내 변동성 증가
제3절 주변국가의 한반도 정책
1. 미국의 한반도 정책
2. 중국의 한반도 정책
3. 일본의 한반도 정책
4.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제4절 통일을 위한 외교적 과제
1. 통일 외교의 관점과 방향
2. 통일 외교의 당면 과제

Ⅳ.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제1절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 1970년 이전의 통일정책
2. 1970년 이후의 통일정책
제2절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1. 정책 비전
2. 정책 목표
3. 추진 전략
4. 추진 원칙
5. 추진 현황
제3절 남북한 통일방안
1. 남한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북한의 통일방안

Ⅴ. 통일 비전과 과제
제1절 통일 한반도의 비전
1. 정치적 비전
2. 경제적 비전
3. 사회·문화적 비전
제2절 통일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1.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
2. 통일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구축
3. 통일 관련 법·제도 정비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5. 평화·통일외교 강화

부록
1. 7.4 남북공동성명(1972)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4. 6.15 남북공동선언(2000)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2007)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2018)
7. 평양공동선언(2018)
8.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