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제1장❙ 유럽 복지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임유진(경희대학교)․권혁용(고려대학교) 3
1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_ 5
2 복지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_ 12
3 복지국가의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_ 17
4 결론: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 _ 20

제2장❙ 유럽 금융산업의 현황 및 과제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을 중심으로 김득갑(삼성경제연구소) 29
1 유럽 경제위기와 유럽 금융산업 _ 29
2 유럽 은행산업과 자본시장 현황 _ 32
3 은행동맹과 자본시장동맹의 추진 _ 42
4 결론 _ 52

제3장❙ EU의 시민과 시민사회 이연호(연세대학교) 59
1 시민과 시민사회의 등장 _ 60
2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_ 64
3 미국과 유럽의 시민사회론 _ 67
4 유럽적 시민사회의 실제 _ 76
5 결론 _ 78

제4장❙ 합의와 형평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 이재묵(한국외국어대학교) 83
1 서론 _ 83
2 다수제와 합의제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_ 86
3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사례 _ 91
4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_ 101
5 결론을 대신하여: 합의와 형평을 위한 한국의 정치제도 디자인 _ 103

제5장❙ 유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정훈(연세대학교) 111
1 유럽의 사회적 기업 연구 배경 및 목적 _ 111
2 유럽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적 기업 문헌분석 _ 113
3 유럽 사회적 기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_ 124

제6장❙ 세계화와 유럽의 사회협약 정치 김인춘(연세대학교) 149
1 세계화 시대의 사회협약 _ 149
2 사회협약의 이론적 배경: 전통적 코포라티즘과 코포라티즘적 사회협약 _ 151
3 유럽통합과 사회협약 정치 _ 154
4 세계화 시대 유럽 사회협약의 유형과 사례 _ 156
5 세계화 시대 유럽 사회협약 정치의 특징과 시사점 _ 162
6 한국에의 함의와 사회협약 가능성 _ 164
7 결론: 역동적 사회협약 정치와 민주주의 _ 167

제7장❙ 유럽 이민지 통합 정책의 다양성 홍지영(연세대학교) 177
1 유럽의 기존 이민자 통합 유형 _ 179
2 ‘시민통합’ 정책 이후의 이민자 통합 유형 _ 181
3 유럽 각국의 이민자 통합 사례 _ 186
4 결론 _ 194

제8장❙ EU의 혁신 거버넌스
-EU의 지역정책과 OMC의 적용을 중심으로 고주현(연세대학교) 201
1 EU의 다층적 거버넌스 _ 203
2 EU의 혁신 거버넌스와 OMC _ 205
3 EU 지역정책과 파트너십의 원칙 _ 207
4 EU 지역혁신 프로그램 _ 210
5 지역정책과 혁신 거버넌스 _ 216
6 결론 _ 218

제9장❙ EU의 에너지 안보와 민주주의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대식(삼성경제연구소) 227
1 러시아 천연가스와 EU의 에너지 안보 _ 227
2 천연가스 공급 안정을 위한 EU의 대응정책 _ 233
3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을 둘러싼 회원국의 이견과 조율안보와
민주주의의 갈등 _ 242
4 결론 _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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