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머리말 다시 역사의 출발점에서

감사의 글

제1부 안보와 외교

제1장 지정학적 변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계속 작동할 것인가
규칙기반의 세계질서 평가 / 미국주도 규칙기반 세계질서 전망

미중 간 경쟁과 대결로 인한 한국의 딜레마

제언

제2장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한국 외교안보의 대전략

중견국은 어떠한 국가인가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은 가능한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앞으로 중견국 외교를 위해 무엇에 유의할 것인가

제언

제3장 북한의 미래와 국방개혁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예측은 빗나갔는가
가정 1 북한의 핵 보유는 목적 그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가정 2 북한 정권은 조만간 붕괴할 것이다.
가정 3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 4 북한은 결국 개혁의 길로 걸어 나갈 것이다.
가정 5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대안 모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질문들 / 새로운 전략을 위한 7가지 요소

한미일의 단결과 협력만이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제언

제2부 경제와 환경

제4장 경제전망: 장기침체, 소득분배, 인구위기

세계경제 발전 추이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는가

소득분배 악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저출산·고령화는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

우리의 선택

제언

제5장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파리협약과 신기후체제의 의미

변모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조망
셰일 혁명의 의미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

장기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

제언

제6장 경제활성화와 질적 성장

성장동력과 분배개선의 선순환체제 구축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개조
노동시장개혁 / 자본시장개혁 / 규제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생태계 구축

소득분배의 사후적 개선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소득불평등 현황 / 조세개혁 방안 / 재정정책의 방향

소득분배의 사전적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중소기업 상생 / 스마트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수출의 내수파급 효과 제고

시급한 관료조직의 효율화

제언

제3부 기술과 인재

제7장 제4차 산업혁명

제1, 2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동인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지형 변화

제4차 산업혁명과 창업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동향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정책적 과제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언

제8장 교육과 인재양성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평가 중심의 교수학습방식 대전환

미래형 대입제도 및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학의 대전환

위로부터의 제도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현장 변화의 조화

제언

제9장 개방과 소프트강국 전략

왜 소프트강국인가

한류와 소프트산업

개방정책
세계화 정책의 범위

외국어 교육과 인적자원 세계화

인적자원 세계화를 통한 소프트강국 전략

제언

제4부 국가 거버넌스

제10장 개헌과 정치제도

한국정치, 그 문제의 핵심
‘1987년 체제’ 등장의 배경

제6공화국 권력구조의 문제

새로운 대안의 검토
미국식 대통령제 /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우리에게 합당한 대안은 무엇인가

제언

제11장 관료제도 개혁

국가 거버넌스 시각에서의 행정개혁

한국의 정부경쟁력 평가

한국의 정부 역할 변화

한국 관료제의 혁신성 강화
공무원 경력 개발 및 인사시스템 개선 / 정부조직 효율화

한국 관료제의 투명성 제고

한국 관료제의 개혁 방향

제언

제12장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

대한민국 미래 핵심 정책과제

한국 성공방정식의 위기

리모델링 코리아’ 중점 혁신분야와 정책
자원 재분배를 위한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의 유연화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외교, 국방, 통일을 아우르는 대전략 / 국가혁신을 위한 사회가치와 조직 원리의 전환 /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 관료제도 개혁

대전환기에 할 일

미주

참고문헌

미중 간 갈등 시 한미 동맹 관계인 한국에 닥칠 전략적 딜레마는 매우 복잡하고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2015~2016년 동안 미중의 줄 세우기로 무려 여섯 차례의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
첫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과 중국 중심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사이의 대립과 선택의 딜레마. 둘째, 중국이 주도해 만들어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미국의 반대를 둘러싼 논란. 셋째,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모토 하에 미국 배제를 상정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대한 입장. 넷째, 2015년 중국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박근혜 대통령 참석과 관련한 논쟁. 다섯째, ‘사드THAAD 고고도 지역 방어미사일’ 도입을 둘러싼 압력과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 요구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 발동으로 세계 무역질서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파편으로 한국이 딜레마를 겪을 빈도는 더 잦아질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도모하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의 세 가지 사례에서처럼 (1) 중 국과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위주로 하면서 정치 안보적 협력 단계로 점진적 발전을 도모한다. (2) 영국의 사례처럼 안보에 관한 한 한미 동맹이 확고한 중심축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우리의 자위력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 베트남의 사례처럼 지나치게 미국이나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4) 인도의 사례처럼 미국과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 연대를 구축해 한국의 브레인 파워를 키워야 한다.
정관계와 학계에서 ‘균형외교’라는 용어는 너무 자주 모호하게 쓰이고 있다.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한 학술적, 실증적, 정책적 재평가가 국익 차원에서 절실하다. 도대체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가? 항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대국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과연 중소국이 활용할 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찾을 수 있는가? 참으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주요 현안에 대한 반응적 성격을 갖는-따라서 일관성, 지속성,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이 결여된 소위 ‘대증외교對症外交’를 ‘균형외교’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은 아닌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앞으로 통일을 이루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강력한 국력을 갖추고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중견국이 돼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국제정치는 여전히 힘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지만 점차 규범과 원칙이 힘을 발휘하는 국제정세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가야 한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중견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개념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 약소국이라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외교안보 대전략의 개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