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 과거, 현재, 미래

제1부 역사, 이데올로기, 지배
제1장 발전국가의 유산과 새로운 전망 _김윤태
제2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발전주의 _김종태
제3장 발전주의적 노동통제: 공장새마을운동과 시간의 정치 _김영선

제2부 거대한 전환
제4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 역사적 변동과 형태분석 _지주형
제5장 97년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_정승일
제6장 발전국가론의 민주주의적 한계 _이연호
제7장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_김인춘

제3부 발전국가와 복지정치
제8장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_김순양
제9장 발전국가의 복지정책: 한국 복지국가의 초기 경로 형성 _우명숙
제10장 발전주의 복지국가의 전환: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제도적 역동성 _김윤태
제11장 발전국가와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_이주하

국가의 발전은 국내총생산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성원 모두에 제공하는 교육, 의료, 복지 등에 의해 삶의 질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적 기업의 숫자가 국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몸이 아픈 자녀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고, 대학을 마친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이 많은 사회가 평범한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고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제1장 발전국가의 유산과 새로운 전망 中)

박정희 정부 시기는 지구적 차원에서 부상한 발전주의의 영향 아래 한국에서 발전 담론이 부상하는 시기이다. 선진국 담론은 급격한 사회변화를 민족의 역사적 사명인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발전주의와 근대화 사업을 정당화했다. ‘주변화’한 후진국과 ‘이상화’한 선진국의 위계관계 속에서 경제발전의 당위성을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이행에서 찾았다. 이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은 주요 개념들의 사용이 증가한 데서 잘 나타난다. 실제 ‘선진국’, ‘후진국’ 등의 개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에 비해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는 이런 개념들이 흔히 나타난다. 반면 ‘문명’, ‘야만’과 같은 개념의 사용은 크게 줄었다. ‘선진국’은 문명 담론 속의 ‘문명국’ 개념을 대체해 바람직한 나라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이 근대화를 통해 따라잡아야 할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제2장 한국의 발전국가와 발전주의 中)

직접적 통제 이외에도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는 담론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공장새마을운동 및 새마음운동은 장시간 노동의 인내를 국가 발전이나 국가 안보, 충·효와 동일시하면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국가적인 것’으로 환치시켰다. 회사 및 고용주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의인화한 담론을 그대로 작업장에 차용했다. 국민의 권리에 앞서 조국의 근대화가 우선해야만 한다는 국가주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은 노동자, 노동조건, 노동자의 삶에 앞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국가·자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평등한 현실을 ‘감내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감내 메커니즘, 희생 논리는 공장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출간된 모범근로자의 수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열화되는 것들이다. (제3장 발전주의적 노동통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