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그 진실과 오해

▪증보판을 내면서 ii
▪들어가며 iv

제1부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란 무엇인가 3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접근 __ 3
법률적인 관점의 범죄의 한계 __ 5
범죄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 __ 6
▪학교폭력은 어떤 것인가 7
학교폭력의 등장 __ 7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__ 9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인가 __ 10
학교폭력의 올바른 대처방법 __ 12
▪동기가 없는 범죄도 있는가 13
성행하는 묻지마(무동기) 범죄 __ 13
무동기 범죄=동기 없는 범죄? __ 14
무동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__ 16
무동기 범죄가 최근에 대두되는 이유 __ 17
무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 __ 17
▪사이버범죄란 어떤 것인가 19
통신의 발달로 등장하는 사이버범죄 __ 19
사이버범죄의 정의 __ 20
사이버범죄의 유형 __ 21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와 그 예방 __ 22
▪대마초 합법화는 가능한가 25
마약범죄의 합법화는 가능한가 __ 25
마약범죄, 전통적인 범죄유형과는 다른 범죄유형 __ 26
마약범죄가 과연 피해자 없는 범죄인가 __ 27
마약범죄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와 합법화(Legalization) __ 28
마약을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할 경우 __ 30
마약정책, 공급의 차단인가 수요의 차단인가 __ 32
마약공급 차단의 부작용 __ 32
수요차단 노력의 결과 __ 34
▪화이트칼라범죄는 어떤 범죄인가 36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구별실익 __ 36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__ 37
화이트칼라범죄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은 __ 39
화이트칼라범죄가 주는 피해 __ 40
화이트칼라범죄 폐해의 사례 __ 41
화이트칼라범죄의 분류 __ 42
화이트칼라범죄가 노상범죄보다 심각한가 __ 43
▪테러와 테러리즘은 어떻게 다른가 45
테러리즘이란 __ 45
테러의 과거와 현재―공통점과 차이점 __ 46
우리나라는 테러안전국가? __ 48
테러는 예측가능한가 __ 48
▪테러, 뉴테러리즘 그리고 자생테러 50
테러와 테러리즘은 어떻게 다른가? __ 50
테러리즘의 과거와 현재 __ 51
자생테러(Homegrown Terror), 외로운 늑대들(Lone Wolf) __ 53

제2부　범죄자 이야기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Nature) 만들어지는 것인가(Nurture) 59
범죄자 집안의 존재(범죄자가계연구) __ 60
범죄의 유전적 영향(쌍생아연구) __ 61
범죄의 환경적 영향(입양아연구) __ 62
▪범죄형 외모는 따로 존재하는가 66
범죄형 얼굴 __ 66
범죄형 체형 __ 70
▪범죄는 남성의 전유물인가 75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입장 __ 75
늘어나는 여성범죄자 __ 77
여성 청소년의 범죄와 일탈 __ 78
▪범죄행위는 선택의 결과인가 충동의 산물인가 81
범죄자도 사고하는 존재 __ 81
충동적 범죄에 대한 이야기 __ 84
가장 효과적인 범죄통제는? __ 85
▪우리는 살인범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87
살인범죄 __ 88
살인이 갖는 또 다른 신화(Myth) __ 89
▪연쇄살인범은 사이코패스(Psychopath)인가 92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소시오패스(Sociopath) 97

제3부　범죄원인 이야기

▪가난이 죄인가 105
가난이 범죄의 원인 __ 105
빈곤과 범죄와의 관계 __ 106
실업과 범죄의 관련성 __ 107
유전무죄, 무전유죄 __ 108
범죄는 경제적 하위계층의 전유물인가 __ 109
생계형범죄에 대한 관점 __ 113
생계형범죄의 의미와 처벌가능성 __ 114
▪범죄는 계층갈등의 산물인가 120
지배계층에 의한 법의 지배 __ 121
전통적 범죄에 대한 갈등론자들의 입장 __ 123
▪범죄도 학습의 결과인가 126
범죄도 유유상종? __ 126
청소년기 아이들의 비행 __ 128
Mass Media와 모방범죄 __ 129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__ 132
범죄행위도 학습의 결과인가 __ 134
▪범죄다발지역(Hot Spot)은 따로 있는가 139
▪범죄다발시간(Hot Time)은 따로 있는가 144
시간과 범죄와의 관계 __ 144
▪날씨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 149
범죄와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관 __ 151

제4부　범죄 피해자 이야기

▪피해자에게도 범죄책임이 있는가 157
▪피해자가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도 피해자가 있는가 162
피해자 없는 범죄는 존재하는가 __ 162
피해자 없는 범죄의 특성 __ 163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대응 __ 166
▪범죄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은 믿어야 하는가 168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은 사실인가, 허구인가 172
계층에 따라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 __ 175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생기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__ 175

제5부　범죄 대응의 철학

▪범죄와의 전쟁은 이길 수 있는가 179
범죄와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전략과 전술 __ 180
범죄와의 전쟁의 효과는 __ 182
▪범죄통제와 적법절차, 무엇이 더 중요한가 185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실인가 190
사회경제적 계층과 범죄와의 관계 __ 192

제6부　범죄예방 및 진압

▪환경설계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197
▪CPTED, 판도라의 상자인가 203
▪CCTV(Closed Circuit TV)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208
▪깨어진 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과 무관용 경찰활동은
효과적인가 215
변화하는 뉴욕의 치안상황 __ 215
깨어진 창 이론과 무관용 경찰활동 __ 216
무관용 경찰활동의 이후 __ 219
▪범죄예보는 가능한가 222
▪경찰의 신속한 신고출동이 능사인가 228
112 신고 체제의 운영 __ 231
▪프로파일링(Profiling)으로 범인을 잡을 수도 있는가 235
프로파일링의 분석대상들 __ 237

제7부　범죄 사후대책, 형벌과 교정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가 243
사형 vs. 종신형 __ 246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 __ 247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필요한가 249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들 __ 250
화학적 거세란 __ 252
▪전자발찌의 허와 실 255
보이지 않는 전자발찌, 볼 수 없는 그 가치 __ 257
몸에 채우는 전자발찌, 나쁜 마음도 채울 수 있을까? __ 260
▪성매매는 근절될 수 있는가 261
▪삼진아웃제도는 효과가 있을까 267
▪범죄에 대한 무능력화만이 재범방지의 유용한 대책인가 273
▪교도소는 세탁소인가 염색공장인가 278
범죄자는 교화개선(Rehabilitation) 될 수 있는가 __ 278
교도소의 교화개선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 __ 282
교화개선적 교정의 평가와 효과 __ 283
교도소는 과연 필요한가 __ 286
▪민간교도소는 괜찮은가 290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야 하나 296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되어도 괜찮은가 __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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