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분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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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왜 분권국가인가 (리바이어던에서 자치공동체로,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04830
· 쪽수 : 506쪽
· 출판일 : 2018-01-05

책 소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와 문재인정부 출범, 국회개헌특별위원회의 활동, 시민단체의 개헌운동 등 그동안 숨 가쁘게 진행된 정치적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초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한 개정판이다. 제1장, 제6장 보론, 제7장, 제9장을 다시 집필하였다.

PART 1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CHAPTER 1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CHAPTER 2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CHAPTER 3 자치와 발전

PART 2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CHAPTER 4 지방분권과 정치
CHAPTER 5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CHAPTER 6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PART 3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CHAPTER 7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CHAPTER 8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CHAPTER 9 지역대표형 상원 설계

PART 4 규모와 민주주의

CHAPTER 10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CHAPTER 11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CHAPTER 12 스위스 코뮌자치
CHAPTER 13 동네자치

PART 5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CHAPTER 14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CHAPTER 15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