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자치제도론

chapter01 서론/1

chapter02 근린자치란/7
1. 근린(Neighbourhood) 9
1) 근린의 의의 및 개념 요소 9
2) 근린의 규모별 유형 12
3) 근린의 기능 14
2. 근린자치 16

1) 근린자치의 의의 16
2) 근린규모별 근린자치 17
3) 근린자치의 모형 19
3. 근린자치의 필요성과 효과 22
1) 시민적 이유 : 시민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22
2) 사회적 이유 : 시민의 웰빙과 이해관계자의 협력 23
3) 정치적 이유 : 접근성, 대응성, 책무성 24
4) 경제적 이유 : 효율성과 효과성 24
4. 근린자치의 한계 26
5. 한국지방자치와 근린자치 30
1)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30
2) 주민복지의 실질적 증진 31
3) 주민대표성의 제고 33
4) 지방공공서비스의 성과제고 33
참고문헌 35

chapter03 외국의 근린자치/39
1. 미국의 근린자치 41
1) 개관 42 차례

2) 구성 45
3) 기능 47
4) 재원 49
5) 대외관계 51
6) 미국 근린참여 사례 54
7) 미국 근린참여의 시사점 59
2. 영국의 근린자치 62
1) 개관 62
2) 구성 63
3) 기능 66
4) 재원 71
5) 대외관계 71
6) 평가 및 시사점 72
3. 프랑스의 근린자치 74
1) 개관 74
2) 구성 77
3) 기능 78
4) 재원 78
5) 대외관계 79
6) 사례 79
7) 기타 82
4. 독일의 근린자치 84
1) 개관 84
2) 구성과 운영 87
3) 기능 96
4) 재원 99
5) 독일 근린자치 제도의 함의 99
5. 스위스의 근린자치 102
1) 개관 102
2) 구성 108
3) 기능: 막강한 코뮌자치권 112
4) 재원 114
6. 일본의 근린자치 118
1) 개관 118
2) 구성 124
3) 기능 126
4) 재원 129
5) 대외관계 132
6) 시정촌 합병 이후 주민자치회의 변화 136
7) 주민자치회의 과제 137
7. 중국의 근린자치 142
1) 개관 142
2) 구성 150
3) 기능 151
4) 재원 155
5) 대외관계 156
6) 사례 160
7) 평가 165
8. 종합비교 173
참고문헌 177

chapter04 한국의 근린자치/185
1. 주민자치위원회 187
2. 주민자치회 191
1) 주민자치회의 모형 및 특징 192
2) 시범실시안 및 성과분석 199
3) 주민자치회의 평가와 전망 203
3. 발전방향 207
1) 위상 207
2) 구성 208
3) 기능 208
4) 재원 209
5) 대외관계 209
참고문헌 210

chapter05 결론/211
1) 근린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기본형태 213
2) 근린자치의 시행단위 215
3) 근린차원의 좋은 거버넌스 형성요건 217
4) 근린자치에 기반한 시읍면제 219
참고문헌 223

표 차례

표 2-1 근린의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11
표 2-2 근린의 규모별 유형과 특징 13
표 2-3 우리나라 읍(216개)의 인구규모별 분포(2014.1.1 현재) 13
표 2-4 우리나라 면(1,196)의 인구규모별 분포(2014.1.1 현재) 13
표 2-5 우리나라 동(2,076)의 인구규모별 분포(2014.1.1 현재) 14
표 2-6 근린자치의 네 가지 이상형 19
표 3-1 미국의 근린참여제도 43
표 3-2 뉴욕시 커뮤니티 위원회의 주요 내용 56
표 3-3 리옹시의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의 변천과 참여헌장 제정 80
표 3-4 파리시 제12구 지구위원회 헌장의 내용 구성 81
표 3-5 파리시 제12구의 지구위원회 구성과 운영 81
표 3-6 뒤셀도르프시를 구성하는 10개 구역의 기본 현황 89
표 3-7 뒤셀도르프의 구역 및 마을 90
표 3-8 프라이부르크시 관할구역 내 지역(Ortschaft) 95
표 3-9 뒤셀도르프시 구역(Bezirk)의 사무 96
표 3-10 프라이부르크시 지역행정청의 사무 98
표 3-11 작은 코뮌과 큰 코뮌의 정부형태 109
표 3-12 코뮌 규모에 따른 행정위원의 근무형태(2008년) 112
표 3-13 연방과 캔톤 및 코뮌의 세금 114
표 3-14 주민자치회(地緣??)의 명칭별 현황 118
표 3-15 중국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수 144
표 3-16 주민위원회 관련 법률 153
표 3-17 해외의 근린자치 사례 종합비교 175
표 4-1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188
표 4-2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징 190
표 4-3 주민자치회 모델의 비교 196
표 4-4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방안 197
표 4-5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비교 198
표 4-6 협력형 모델과 시범실시 모형의 비교 200
표 4-7 주민자치회 모형의 평가 204

그림 차례

그림 3-1 메디슨시의 근린조직 44
그림 3-2 메디슨시 근린조직 웹사이트 활용 사례 48
그림 3-3 패리쉬의 위치 64
그림 3-4 Sawtry 패리쉬 건물 67
그림 3-5 Selston 패리쉬 사무소 67
그림 3-6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74
그림 3-7 독일 지방행정체제 86
그림 3-8 뒤셀도르프 구역 지도 90
그림 3-9 뒤셀도르프시 근린자치 구조 91
그림 3-10 프라이부르크시의 구역 및 지역 지도 95
그림 3-11 주민자치회의 설립 패턴 138
그림 3-12 중국정부 구조도 143
그림 4-1 주민자치위원회 모형 188
그림 4-2 협력형 주민자치회 모형 193
그림 4-3 통합형 주민자치회 모형 194
그림 4-4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모형 195
그림 4-5 안전행정부 시범사업 모형 199
그림 4-6 주민자치회 발전모형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