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프롤로그] 왜 숙론민주정인가? ● 1
제1장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길 ● 23
Ⅰ. 국가거버넌스 실패의 시대 ● 24
Ⅱ. 제국의 질서 vs. 공화국의 질서 ● 26
Ⅲ. 빈약한 민주정의 질병 ● 32
Ⅳ. 숙론민주정의 탁월한 성과와 기능 ● 38
Ⅴ. ’87년 헌정체제의 결함과 숙론민주정 헌정혁신 ● 44
Ⅵ.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시도와 좌절 ● 50
Ⅶ. 헌정혁신의 좁은 문 ● 52
제2장
제3물결 전제화와 숙론민주정 ● 57
Ⅰ. 민주공화정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58
Ⅱ. 20세기 민주정과 제3물결 전제화 ● 59
Ⅲ. 민주정치에 대한 불만과 전제화의 유혹 ● 65
Ⅳ. AJR의 정치경제론 ● 69
Ⅴ. 민주정치의 품질과 국가포용성지수 연구 ● 76
Ⅵ. 포용국가의 숙론민주정 ● 82
제3장
자유와 돌봄의 초등공화국 ● 87
Ⅰ. 잃어버린 보물, 초등공화국 ● 88
Ⅱ. 구한말 비숍이 관찰한 상반된 한국인 모습  ● 89
Ⅲ. 풀뿌리자치 초등공화국 ● 95
Ⅳ. 초등공화국의 공개된 비밀 ● 98
Ⅴ. 스위스 코뮌의 정부형태 ● 103
Ⅵ. 자유와 돌봄의 읍•면•동 초등공화국 설계안 ● 109
Ⅶ.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112
제4장
민주공화정과 1% 직접참정의 비밀 ● 115
Ⅰ. 풍전등화의 민주공화정 ● 116
Ⅱ. 도산의 대공사상과 삶, 그리고 민주공화정  ● 118
Ⅲ. 브루투스의 헌정리더십과 로마인의 비르투 ● 121
Ⅳ. 로마공화정의 민회와 번영 ● 123
Ⅴ. 직접참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 ● 126
Ⅵ. 1% 직접참정의 위력  ● 132
Ⅶ. ‘기득권 내려놓기’ 헌정리더십과 시민비르투 ● 140
제5장
AI 시대 직접참정 헌정혁신 ● 143
Ⅰ. 가짜뉴스와 음모론, 그리고 디지털 독재 ● 144
Ⅱ. AI 시대 오류 교정장치로서 직접참정제 ● 146
Ⅲ. 투표자의 무지에 대한 신화 ● 150
Ⅳ. 국민 신뢰와 직접참정 이슈의 개방성 ● 155
Ⅴ. 갈등 심화와 다수 전제, 우려와 진실 ● 158
Ⅵ. 숙론의 직접참정제 설계 ● 161
Ⅶ. 대만 직접참정 헌정혁신의 교훈 ● 165
제6장
재정연방주의와 조세자치 ● 169
Ⅰ.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왜 실패했나? ● 170
Ⅱ. 특별자치에 대한 오해와 부실 운용 ● 172
Ⅲ. 조세자치의 축복 ● 174
Ⅳ. 과세권 없는 기형적 지방세 ● 178
Ⅴ. 캔톤•코뮌의 조세자치권과 탁월한 성과 ● 183
Ⅵ. 스위스 재정연방제의 굿 거버넌스 ● 191
Ⅶ. 조세자치 없이 특별자치 없다 ● 196
제7장
지방소멸 대응 지역대표형 상원 ● 203
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 204
Ⅱ. 한국의 인구절벽 vs. OECD 회원국의 인구감소 ● 205
Ⅲ.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 ● 207
Ⅳ. 기존 지방소멸 대책의 결함 ● 210
Ⅴ. 왜 지역대표형 상원인가? ● 213
Ⅵ. 지역대표형 상원을 둔 준내각제 ● 220
제8장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 229
Ⅰ. 민주공화국의 선출된 왕 ● 230
Ⅱ. 대통령제, 무엇이 문제인가? ● 232
Ⅲ. 내각제 또는 준대통령제가 대안인가? ● 238
Ⅳ. 새로운 정부형태 분류 ● 244
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 247
Ⅵ. ‘준내각제 + 간선 대통령’ 헌정혁신안 ● 250
Ⅶ.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의 걸림돌 ● 252

제9장
국민주도 헌정혁신 ● 259
Ⅰ. 제7공화국, 국민주도 헌정혁신으로 열자 ● 260
Ⅱ. 국제적 참여헌정주의 동향  ● 262
Ⅲ. 아이슬란드의 국민주도 헌정혁신 시도 ● 264
Ⅳ. 칠레의 국민주도 헌정혁신 시도 ● 267
Ⅴ. 스위스의 국민주도 헌법개혁과 직접민주제 ● 272
Ⅵ. 아이슬란드, 칠레, 스위스 사례의 교훈 ● 278
Ⅶ. 개헌 국민발안제와 개헌절차법의 설계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