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강의

CHAPTER 01 정책학이론 5
제1절 정책학이론의 새로운 구성: 문제의식 6
제2절 Lasswell 정책이론의 현대적 재조명 10
1. 정책학의 목적구조_10
2. A. Maslow의 욕구5단계_11
3. 정책학의 이념구조_14
4. 미래예측과 정책연구_14
5.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_16
6. 정책이론의 정향과 과제_18
7. 정책학의 이론적 정향: 규범, 역량, 방법_19
8. 정책이론의 방법론적 통합과 과제_22
9. 긍정심리학과 정책학과의 연계_31
10. 미래 정책학을 위한 방법론적 과제_36
제3절 현대적 정책이론 38
제4절 현대정책이론: 논의의 틀 49

CHAPTER 02 정책학 패러다임 59
제1절 정책학의 목적과 특성 60
1. 정책학의 중요성과 본질_60
2. 현대정책학의 등장과 목적_61
제2절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연구전개 66
1. 정책학의 연구내용_66
2. 정책학의 연구전개_67
제3절 정책학과 인접학문 69
1. 정책학과 행정학_69
2. 정책학과 정치학_69
3. 정책학과 경영학_70
4. 정책학과 거버넌스_70
5. 정책학과 혁신이론_72
6. 정책학과 미래예측_73
7. 정책학과 전자정부_74
8. 요약 및 결론: 현대정책이론의 지향_77

CHAPTER 03 정책의 개념 및 유형 84
제1절 정책의 개념 85
1. 정책의 개념_85
2. 정책개념의 구성요소_86
제2절 정책의 특성과 기준 88
1. 정책의 주요 특성_88
2. 정책의 판단기준_90
3. 정책산출, 정책성과, 정책영향_93
제3절 정책의 구성요소 94
1. 정책목표_95
2. 정책수단_98
3. 정책대상_98
제4절 정책의 유형 102
1. 정책유형연구의 필요성_102
2. 기능별 분류_102
3. 학자들의 분류_102
4. 기타의 정책유형_111
5. 요약 및 종합_112

CHAPTER 04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123
제1절 정치체제와 환경 124
1. 정치체제_124
2. 정치체제와 환경_124
제2절 정책결정요인이론 125
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전개_125
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문제점_127
제3절 정책체제와 정책환경의 상호작용 128
1. 정책체제모형과 구성요소_128
2. 환경의 내용_130
3.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_131

CHAPTER 05 정책과정론 140
제1절 정책과정과 참여자 141
1. 정책과정의 본질_141
2. 정책과정의 단계_142
3. 정책과정의 참여자_144
제2절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입각한 정책과정모형: 권력모형 151
1. 정책과정과 권력모형_151
2. 엘리트이론_153
3. 다원주의론_155
4.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의 상황론적 통합_157
5. 조합주의_157
6. 하위정부모형_158
7. 정책네트워크모형_159

CHAPTER 06 정책형성론 177
제1절 정책의제설정이론 178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_178
2. 정책의제설정의 과정과 유형_179
3. 정책의제설정의 영향 요인_185
제2절 정책결정모형 189
1. 정책결정의 본질_190
2. 정책결정과정의 단계_193
3. 정책결정의 유형과 정책결정의 방법_196
4. 정책결정의 모형_198

CHAPTER 07 정책분석론 233
제1절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234
1. 정책문제의 정의_234
2. 정책목표의 설정_241
제2절 정책대안의 분석(Ⅰ):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243
1. 정책대안의 탐색?개발_243
2.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방법_245
3. 정책대안의 설계_252
제3절 정책대안의 분석(Ⅱ):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256
1. 정책대안의 미래예측_256
2.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_262
제4절 정책대안의 분석(Ⅲ):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278
1. 정책대안 비교평가의 차원_278
2. 정책분석의 기준_282
3. 새로운 정책분석 기준_292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정책사례의 적용_317

CHAPTER 08 정책집행론 347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및 단계 348
1. 정책집행의 의의와 배경_348
2. 정책집행의 단계_361
제2절 정책집행이론 369
1. 정책집행이론 개관_369
2. 하향적 접근방법_378
3. 상향적 접근방법_380
4. 통합모형_382

CHAPTER 09 정책평가론 397
제1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절차 398
1. 정책평가의 의의_398
2. 정책평가의 유형과 목적_403
제2절 정책평가이론 412
1. 정책평가의 방법과 실험_412
2. 정책평가 방법_420
3. 정책평가의 유형 및 절차_427
4. 평가결과의 활용_433

CHAPTER 10 정책변동론 452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 및 유형 453
1. 정책변동의 의의_453
2. 정책변동의 유형_454
3. 정책변동의 영향요인_462
제2절 정책변동모형 463
1.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_464
2. Hall의 패러다임변동모형_470
3.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_472
4.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_476

CHAPTER 11 현대정책이론: 개관 491
제1절 현대정책이론의 새로운 이해 492
제2절 현대정책이론: 구성적 요소 493
제3절 현대정책이론: 특성적 요소 494

CHAPTER 12 현대정책이론의 제도요소: 국가혁신, 거버넌스, 제도주의, 전자정부, 미래예측 503
제1절 국가혁신이론 504
1. 국가혁신의 개념_504
2. 국가혁신의 목적_504
3. 국가혁신의 구성요소_506
제2절 거버넌스이론 508
1. 거버넌스 패러다임_508
2. 거버넌스이론의 유형_511
3. 뉴거버넌스 이론_517
4. 뉴거버넌스의 주요쟁점_521
5. 요약 및 결론_522
제3절 제도주의이론 523
1. 신제도주의이론의 대두_523
2. 신제도주의이론의 개관_524
3.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유형_526
4. 신제도주의의 정책학적 함의_535
제4절 전자정부이론 536
1. 전자정부의 개념: 3차원의 개념구조_536
2. 전자정부의 핵심요소: 3차원의 고려요소_538
3. 전자정부의 이론적 쟁점_546
제5절 미래예측이론 548
1. 미래예측의 의의_548
2. 미래예측의 핵심명제_554
3. 미래예측과 정책연구_556
4. 미래예측의 연구방법_562
5. 요약 및 결론_571

CHAPTER 13 현대정책학의 이론모형 587
제1절 Ostrom의 IAD모형 588
1. 개념 및 특징_588
2. 방법 및 절차_589
제2절 Birkland의 정책학습모형 594
1. 개념 및 특징_594
2. 방법 및 절차_595
제3절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 599
1. 개념 및 특징_599
2. 방법 및 절차_599
제4절근거이론분석을 위한 질적 분석기법 602
1. 개념 및 특징_602
2. 방법 및 절차_602
제5절 SNA모형 605
1. 개념 및 특징_605
2. 방법 및 절차_606
제6절 Q-방법론 모형 610
1. 정책연구와 인간의 주관성_610
2. 개념 및 특징_610
3. 방법 및 절차_611
제7절 미래예측모형 614
1. 정책델파이분석_614
2. 시나리오기법_618
제8절 사회적 구성모형 622
1. 개념 및 특징_622
2. 방법 및 절차_622
제9절 복잡계모형과 카오스 이론 627
1. 개념 및 특징_627
2. 방법 및 절차_628
3. 카오스 이론을 이용한 연구방법 및 절차_630
제10절 성찰적 정책모형 636
1. 개념 및 특징_636
2. 방법 및 절차_637
제11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모형 642
1. 개념 및 특징_642
2. 4차 산업혁명과 정부모형_645
제12절 요약 및 결론 649
1. 주장과 논점_663
2. 에필로그_673

참고문헌 675
사항색인 685
인명색인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