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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30305141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8-02-1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무역
· ISBN : 9791130305141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8-02-12
책 소개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WTO TBT 규정 등 주요 규범, 국제통상 분쟁 사례와 우리나라의 대응 체제와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제1부 국제통상체제 발전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규범
CHAPTER 1.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안덕근]
CHAPTER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발전 [김민정]
CHAPTER 3. WTO TBT협정 주요 규범과 FTA에서의 발전 [김민정]
CHAPTER 4. TBT위원회 운영 현황과 특징 [오선영]
제2부 무역기술장벽과 국제통상분쟁
CHAPTER 5. TBT 분쟁과 WTO 분쟁해결절차: 그 현황과 함의 [이재민]
CHAPTER 6. 담배 규제와 TBT 협정 [이재형]
CHAPTER 7. WTO 분쟁 사례: 라벨링과 무역기술장벽 [김민정]
CHAPTER 8. 우리나라 TBT 분쟁 사례 [김민정]
제3부 우리나라 기술규제체계 발전과 과제
CHAPTER 9. 우리나라의 TBT 대응 관련 법제도 현황과 과제 [이세정]
CHAPTER 10. 적합성평가 및 상호인정협정 현황과 과제 [박문석]
CHAPTER 11.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시사점 [남상열]
CHAPTER 12. 개발도상국 무역기술장벽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