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기술장벽 대응체제와 표준정책

추천의 말
머리말

제1부 TBT 대응체계의 발전과 과제

제1장 WTO 체제의 TBT 분쟁과 대응체계 발전 | 안덕근

1. 서론

2. WTO TBT 분쟁의 양상과 우리 대응체제
1) WTO TBT 분쟁과 특징
2) 우리나라의 WTO 분쟁 대응체제

3. 미통보 TBT 조치와 투명성 제도 문제
4. 대응체계 운영상 쟁점
5. 결론

제2장 우리나라의 TBT 대응체계 발전과 과제 | 장용준

1. 서론: 우리나라 TBT 대응체계의 발전 개요 및 현황
1) 대응절차
2) 대응조직

2. 우리나라 TBT 대응체계의 주요 특징
1) 민관합동 대응체제 구축
2) TBT 중앙사무국의 실체적 근거

3. 결론: 우리나라 TBT 대응체계의 향후 과제
1) 용역입찰 사업 형태의 문제점
2) 조직 간의 거버넌스 문제
3) TBT 대응체제의 법적 근거
4) 정부지원의 경제적 근거
5) 개도국 TBT와 경제발전

제3장 우리나라 비관세장벽 대응 산관협력체계의 과제 | 제현정

1. 서론
1) 비관세장벽 대응에 대한 기업의 인식
2) 비관세장벽 대응 산관협력체계의 역사

2. 우리나라 비관세 대응 산관협력체계 현황
1) 비관세장벽협의회
2) 기타 협의 채널

3. 선진국의 비관세장벽 대응 산관협력체계
1) 미국의 비관세장벽 대응체제
2) EU의 비관세장벽 대응체제

4. 결론: 비관세장벽 대응 산관협력체계를 위한 과제
1)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2)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응체제와 거버넌스의 확립
3) 민관의 전문성 제고

제4장 국제 규제협력 발전과 TBT 대응 | 김민정

1. 서론

2. 국제 규제협력 개념과 중요성
1) 국제 규제협력의 개념
2) 국제 규제협력의 유형
3) 국제 규제협력의 필요성: 규제 다양성과 무역비용

3. 국제 규제협력 활동과 TBT 대응
1) 모범규제관행을 통한 TBT 대응
2) 국제표준 확산을 통한 TBT 대응
3) 상호인정을 통한 TBT 대응
4) 무역협정 내 규제협력 제도

4. 결론

제2부 산업별 표준정책과 국제통상

제5장 자동차산업 무역기술장벽의 현재와 미래 | 김현정

1. 서론: 자동차산업과 무역기술장벽
2. WTO와 자동차 관련 TBT

3. 자동차산업 기술장벽의 유형
1) 전통적인 기술장벽
2)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의 출현

4. 결론: 자동차 무역기술장벽의 미래

제6장 의료기기산업의 표준화 체제와 경쟁 | 공수진

1. 서론: 의료기기산업의 특징과 전망

2. 의료기기와 표준
1) 의료기기의 정의와 분류
2) 의료기기 규제체제
3) 의료기기 관련 표준

3. WTO/FTA 체제에서의 의료기기 관련 표준
1) WTO TBT 체제에서 표준
2) 의료기기산업의 비관세장벽과 특정무역현안(STC)
3) FTA 체제에서 TBT와 의료기기

4. 결론: 미래형 신(新)성장산업으로서의 의료기기와 표준
1) 기술발전과 의료기기 규제 변화
2) 표준화 협력

제7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표준과 통상 쟁점 | 곽동철 · 박정준

1. 서론

2. WTO의 ICT 기술표준 규범 논의
1) WTO TBT 협정의 표준 관련 규범
2) GATS의 정보통신 기술표준 관련 규범

3. ?한미 간 ICT 기술표준을 둘러싼 통상갈등: WIPI와 WiBro 사례
1) WIPI
2) WiBro

4. 미국이 기체결한 FTA의 기술선택 유연성 조항 분석
1) 제1유형: 미-칠레 FTA
2) 제2유형: 미-싱가포르 FTA
3) 제3유형: 미-호주 FTA부터 USMCA까지
4) 제4유형: 미-모로코 FTA
5) 제5유형: 한미 FTA

5. 결론

제8장 식품표시 표준제도 현황과 통상 쟁점 | 강성진

1. 서론

2. 식품표시제도 관련 WTO에서의 논의 동향
1) WTO에서의 식품표시제도 관련 논의
2) 식품표시 관련 WTO 분쟁

3. 식품표시제도 관련 각국 규범 동향
1) Codex Alimentarius 라벨링
2) 한국
3) EU
4) 미국 241

4. 결론

제3부 국별 표준정책과 TBT 대응과제

제9장 중국 표준정책 발전과 무역기술장벽의 쟁점 | 곽주영

1. 서론

2. 시진핑 정부의 표준화 정책
1) 13차 5개년 사회경제규획
2) 13.5규획이 제시하는 표준화 정책

3. 쟁점
1) 표준시스템의 구조조정
2) 지역 간 장벽의 대두와 표준화
3) 조직 통합과 표준화
4) 일대일로

4. 결론

제10장 미국 표준정책 특징과 TBT 과제 | 오선영 · 이지형

1. 서론

2. 미국의 TBT 동향
1) 미국의 TBT 조치 현황 및 정책 개관
2) 한미 FTA상의 TBT
3) 미국의 TBT 관련 분쟁
4) 미국의 TBT 조치에 대한 한국의 대응사례

3. 표준정책의 특징
1) 표준정책의 기본 구조
2) 미국 표준정책의 특색
3) 국제표준과의 연계 및 TBT 협정과의 합치성

4. 결론: TBT 과제 및 시사점

제11장 EU 기술표준정책 특징과 TBT 과제 | 김민정

1. 서론

2. 유럽연합의 기술표준체제
1) 유럽연합 기술표준체제의 발전
2) 유럽연합의 신접근체제와 CE 마크 제도

3. 유럽표준과 유럽표준화 기구
1) 유럽표준화 기관
2) 유럽의 표준 유형
3) 유럽표준(ENs)의 제정
4. EU 기술규제와 WTO TBT 분쟁
5. 결론

제12장 베트남 표준정책 발전과 TBT 쟁점 | 주한나 · 이희진

1. 서론
2.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무역 참여

3. 베트남의 국가표준정책 발전
1) 개괄
2) WTO 가입 이전 표준체제
3) WTO 가입 이후 표준체제

4. 베트남의 표준정책 변화와 최근 TBT 쟁점
1) 개괄
2) 베트남의 TBT 통보문 변화 추세
3) 베트남의 산업 정책 변화와 TBT 쟁점 변화

5. 결론

찾아보기

우리 정부는 WTO 출범 이후 제기된 TBT 관련 분쟁들을 모두 합의로 종결하였다. 즉, 법률 쟁점에 대하여 소송 절차인 패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협의 단계에서 제소국과 모두 상호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최초로 패널 절차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여섯 번째 피소 사건인 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분쟁에서였다.

최근 TBT 현안의 양적·질적 증가로 인하여 정부의 TBT 대응 업무도 과중해지고 있다. 규제는 외부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품 안전 인증 마크를 크게 신뢰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증을 받는 것이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므로 규제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기업이 직면한 장벽 자체를 발굴하는 작업이다. 기업들의 신고 접수와 같은 수동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종별 단체뿐 아니라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코트라가 40개국의 비관세장벽 신규사례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