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 머리말……………………………………………………………………………………………저자 일동 | 3

■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
01 국제경제체제의 발전과 국제통상분쟁 확산 의미와 시사점 …………………………………안덕근 | 10
02 국제무역협상: 분쟁과 협상이론………………………………………………………이지홍 | 38
03 국제통상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성과의 재해석………………………………………신원규 | 48
04 국제경제체제의 위기확산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 충돌……………이효영 | 112
05 국제통상체제에서의 기술장벽 확대와 국제규범의 이해………………………………………김민정 | 148
06 국제통상체제의 원산지 규정: 현황과 문제점…………………………………………박지형·노재연 | 184

■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
07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미국-캐나다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안덕근·신원규 | 224
08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와 WTO 합치성 분석…………………안덕근·김민정 | 264
09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보복성 반덤핑 제소 및 관세부과의 불균형 패턴에 관한 실증연구………허정·정지은 | 296
10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이재형 | 328
11 조약상 의무 이행과 사법부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일 투자협정의 적용 가능성 ― ………이재민 | 354
12 WTO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안덕근 |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