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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06360
· 쪽수 : 247쪽
· 출판일 : 2018-08-30
목차
01 인권의 개념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보장의 필요성
제3절 헌법상 보장된 인권 관련 주요권리
02 범죄에 대한 기초이론
CRIME & HUMAN RIGHTS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제2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5절 형벌의 종류
제6절 유예제도
제7절 죄수론
03 경찰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사의 주체 및 객체
제2절 변호인 및 수사의 협조자
제3절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부터 검찰송부까지 절차
04 검찰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시효
05 법원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공판절차
제3절 상소제도
제4절 특별형사절차
06 교도소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용자 인권보장
제2절 가석방
07 범죄피해자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범죄피해자 참여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08 사회이슈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사형제도와 인권
제2절 낙태죄와 인권
제3절 전자감시제도와 인권
제4절 신상공개제도와 인권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와 인권
제6절 성소수자와 인권
제7절 성매매와 인권
제8절 안락사와 인권
제9절 양심적 병역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