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PART 1 행정학의 기초이론

Chapter 1
행정이란?

Ⅰ
행정의 의의와 특징 3
1. 행정의 의의 __ 3
2. 행정은 예술인가? 과학인가? 혹은 기교인가? __ 6
3. 행정학의 배경 __ 8

Ⅱ
공공행정과 민간행정 10
1. 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의 차이 __ 10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렴 __ 14
용어의 정의 16

Chapter 2
행정과 환경의 관계

Ⅰ
생태학 19
1. Gaus의 연구 __ 19
2. Riggs의 연구 __ 20

Ⅱ
문화 22

Ⅲ
정치경제 23
1. 정치시스템 __ 23
2. 경제시스템 __ 24

Ⅳ
법률시스템 25

Ⅴ
이익집단 27

Ⅵ
의사소통 매체 29
용어의 정의 31

Chapter 3
행정의 가치와 이념

Ⅰ
행정의 본질적 가치 36
1. 공익 __ 36
2. 정의 __ 38
3. 자유 __ 40
4. 평등 __ 41
5. 형평성 __ 42
6. 신뢰 __ 44

Ⅱ
수단적 가치: 행정이념 45
1. 합법성?합규성 __ 46
2. 효율성(능률성) __ 47
3. 효과성 __ 49
4. 생산성 __ 50
5. 민주성 __ 51
6. 합리성 __ 52
7. 반응성 __ 53
8. 정치적 중립성 __ 53
용어의 정의 55

Chapter 4
행정학의 발달과정

Ⅰ
행정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59
1. 행정연구의 의의 __ 59
2. 행정연구의 접근방법 __ 63

Ⅱ
행정학의 태동기 63
1. Jackson 대통령의 엽관제 __ 63
2. 팬들턴법 __ 64
3. Wilson의 행정연구 __ 64

Ⅲ
행정학연구의 패러다임 66

Ⅳ
고전적 행정연구 68
1. Weber의 관료제 __ 69
2.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__ 75
3. 행정원리학파 __ 77
4. Hawthrone의 연구 __ 80
5. 행태주의 __ 83

Ⅴ
현대적 행정연구 86
1. 시스템이론 __ 87
2. 신제도주의 __ 91
3. 신공공관리론 __ 94
4. 공공선택론 __ 96
5. 후기행태론적 접근법과 신행정학 __ 100
6. 현상학적 접근법 __ 103
용어의 정의 106

Chapter 5
정부와 행정

Ⅰ
정부란? 114
1. 정부의 의의와 범위 __ 114
2. 정부의 역할 __ 119
3. 작은 정부와 큰 정부 __ 122

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25
1. 시장실패 __ 125
2. 정부실패 __ 127

Ⅲ
정부의 유형 130
1. 단일정부 __ 130
2. 연방정부 __ 131
3. 국가연합정부 __ 132
용어의 정의 134

PART 2 공공정책

Chapter 6
정책의 의의, 유형 및 과정

Ⅰ
정책의 의의와 유형 139
1. 정책의 의의 __ 139
2. 정책의 특징 __ 141
3. 정책의 유형 __ 143

Ⅱ
정책과정 145
1. 의제설정 __ 146
2. 정책결정의 모형 __ 148

Chapter 7
정책의 집행, 분석, 평가 및 정책변동

Ⅰ
정책집행 156
1. 정책집행의 의의와 특징 __ 156
2. 정책집행의 접근법과 과정 __ 157

Ⅱ
정책분석 161
1. 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징 __ 161
2. 정책분석과 정책결정의 관계 __ 162
3. 정책분석의 요소 __ 163

Ⅲ
정책평가 164
1. 정책평가의 의의와 특징 __ 164
2. 정책평가의 유형 __ 166
3.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__ 168

Ⅳ
정책실패 170

Ⅴ
정책변동: 옹호연합모형 171
1. 옹호연합모형의 의의와 전제 __ 171
2. 옹호연합모형의 신념체계 __ 172
3. 옹호연합모형의 가정 및 인과구조 __ 172
용어의 정의 175

PART 3 조직론

Chapter 8
조직의 개념과 종류

Ⅰ
조직의 역사 179
1. 공공관리의 기원 __ 179
2. 관리원칙(management principles)의 진화 __ 180

Ⅱ
조직의 개념과 특성 181
1. 조직의 정의 __ 181
2. 조직의 특성 __ 182

Ⅲ
조직의 유형과 종류 184
1. 조직 유형의 의의 __ 184
2. 조직의 유형 분류 __ 184
3. 2차원에 의한 조직의 유형 분류 __ 186

Chapter 9
조직이론의 발달과정

Ⅰ
고전적 조직이론 190
1. Adam Smith와 핀 공장 __ 191
2. 과학적 관리의 기원 __ 191
3. 참모의 개념 __ 192
4. Frederick W. Taylor의 영향 __ 192
5. Fayol의 관리의 일반이론 __ 193
6. 정통 행정학(Orthodoxy)의 발전 __ 194
7. Paul Appleby의 논쟁 __ 195
8. Luther Gulick의 POSDCORB __ 195
9. 관료제 __ 196

Ⅱ
신고전 조직이론 199
1. Simon의 영향 __ 199
2. 사회학의 영향 __ 200

Ⅲ
현대 조직구조이론 201
1. 현대 조직구조이론의 기본가정 __ 201
2. 기계적인 시스템과 유기적인 시스템 __ 202
3. 시스템 이론 __ 202
4. 인공두뇌학 __ 203
5. 복잡 적응시스템 __ 204

Chapter 10
조직구조의 개념과 형태

Ⅰ
조직구조의 개념 206
1. 조직구조의 의의 __ 206
2. 조직구조의 종류 __ 207

Ⅱ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 209
1. 공식성 __ 209
2. 복잡성 __ 210
3. 집권성 __ 211
4. 통솔범위와 인원구성비 __ 211

Ⅲ
조직구조의 형태 212
1. 기계적 조직구조 __ 212
2. 유기적 조직구조 __ 213
3. 관료제적 조직구조 __ 214
4. 특별임시조직의 구조 __ 214

Chapter 11
조직행태와 조직의 미래

Ⅰ
집단역학과 조직개발 219
1. 집단역학 __ 219
2. 조직개발 __ 221

Ⅱ
동기부여 이론 223
1. 호손실험 __ 224
2. 욕구계층론 __ 225
3. 동기위생이론 __ 226
4. X이론과 Y이론 __ 227

Ⅲ
조직에서의 리더십 228
1. 리더십과 관리 __ 229
2. 리더십의 이론 __ 231
3. 현실에서의 리더십 적용 __ 235

Ⅳ
조직의 미래 236
1. 탈관료적 조직 __ 236
2. 포스트모더니즘 __ 237
3. 기술의 문제 __ 238
4. 포스트모던 행정 __ 239
5. 남녀평등주의적 관점 __ 240
용어의 정의 241

PART 4 인사행정

Chapter 12
인사행정의 의의와 주요 제도

Ⅰ
인사행정의 의의 247

Ⅱ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비교 248

Ⅲ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249

Ⅳ
인사행정의 주요제도 249
1. 직업공무원제 __ 249
2.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__ 250
3. 대표관료제 __ 250

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51
1. 계급제 __ 251
2. 직위분류제 __ 252

Ⅵ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254
1. 채용 __ 254
2. 충원 __ 254
3. 승진 __ 254
4. 보수 __ 255
5. 신분보장 __ 255

Ⅶ
중앙인사행정기관 255
1. 중앙인사기관의 설립목적 __ 255
2. 중앙인사기관의 주요 기능 __ 256
3.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__ 257

Chapter 13
공무원의 분류, 임용 및 교육훈련

Ⅰ
공무원의 구분 259
1. 소속: 국가와 지방 __ 259
2. 근무시간: 상근과 시간선택제 __ 260
3. 임용형태: 정규직과 임기제 __ 260

Ⅱ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260
1. 경력직 __ 260
2. 특수경력직 __ 261

Ⅲ
고위공무원단제도 262

Ⅳ
임용 263
1. 외부임용 __ 263
2. 내부임용 __ 264

Ⅴ
교육훈련 266
1. 교육훈련의 의의 __ 266
2. 교육훈련 수립과정 __ 266
3. 교육훈련의 종류 __ 266
4. 교육훈련 실시체계 __ 267

Chapter 14
성과평가, 보수 및 연금

Ⅰ
성과평가 269
1. 성과평가의 개념 __ 269
2. 성과평가의 목적 __ 270
3. 성과평가계약 __ 270

Ⅱ
보수 271
1. 공무원 보수의 의의 __ 271
2. 공무원 보수의 특성 __ 272
3. 공무원 보수의 결정요인 __ 272

Ⅲ
연금 273

Chapter 15
공무원 윤리와 부패, 신분보장 징계 및 노동조합

Ⅰ
공직윤리 274
1. 공직윤리의 개념과 내용 __ 274

Ⅱ
공직부패 275
1. 공직부패의 개념 __ 275
2. 공직부패의 유형 __ 275

Ⅲ
공무원 신분보장 및 한계 276

Ⅳ
공무원의 징계 277
1. 개념과 사유 __ 277
2. 종류와 효력 __ 277

Ⅴ
소청심사제도 278

Ⅵ
공무원 노동조합 279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__ 279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__ 279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장점과 단점 __ 279
용어의 정의 281

PART 5 재무행정

Chapter 16
재무행정과 재정

Ⅰ
재무행정 285
1. 재정 __ 285
2. 재무행정 __ 287

Ⅱ
우리나라 재정의 구분 287
1. 개요 __ 287
2.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__ 288
3. 지방정부 재정 __ 291

Ⅲ
우리나라 재정규모 292
1. 국제기준으로 본 재정규모 __ 292
2. 기획재정부 기준으로 본 재정규모 __ 294
용어의 정의 296

Chapter 17
예산제도와 예산과정

Ⅰ
예산이론 298
1. 예산이론가 __ 298
2. 예산원칙 __ 302
3.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예산제도 __ 303
4.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원칙 __ 305

Ⅱ
예산제도변천 306
1. 행정부의 예산편성: 품목별예산제도 __ 306
2. 성과예산 __ 307
3. 프로그램 예산 __ 307
4. 계획예산 __ 308
5. 영기준예산 __ 308
6. 신축적 예산 동결 __ 309
7. 재정사업평가 __ 310
8. 우선순위 기반 예산 __ 311

Ⅲ
예산제도의 구분 312
1.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수정예산 __ 312
2. 우리나라 예산의 구성 __ 313

Ⅳ
우리나라 예산과정 316
1. 예산편성 __ 316
2. 예산심의 __ 319
3. 예산집행 __ 321
4. 결산 __ 323
5. 우리나라 기금관리 __ 325
용어의 정의 331

Chapter 18
우리나라 재정관리

Ⅰ
기본 방향 334
1. 법적 체계: 국가재정법 __ 334
2. 성과중심 재정운용 __ 340
3.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__ 342

Ⅱ
주요 재정관리제도 343
1. 국가재정운용계획 __ 343
2. 성인지 예산 __ 346
3. 조세지출예산 __ 348
4. 기타 재정관리 주요 개념 __ 349
용어의 정의 353

PART 6 지방자치와 정부혁신

Chapter 19
지방자치

Ⅰ
지방자치의 이해 357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__ 357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__ 359
3.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__ 361

Ⅱ
지방자치권과 지방분권 362
1. 자치권의 의의와 본질 __ 363
2. 자치권의 내용 __ 365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__ 368
4. 지방분권의 방식 __ 370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372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_ 372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__ 377
3. 지방의회(의결기관) __ 381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__ 384

Ⅳ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387
1.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 __ 387
2. 자치경찰제도 __ 390
용어의 정의 393

Chapter 20
정부혁신의 이론과 전력

Ⅰ
정부혁신의 의의와 특징 394
1. 정부혁신의 의의 __ 394
2. 정부혁신과 행정개혁 __ 395
3. 정부혁신과 전통적 개혁 및 신행정학의 비교 __ 397

Ⅱ
정부혁신의 역사 400
1. 과학적 관리운동 __ 400
2. 낭비에 대한 전쟁 __ 403
3. 경계의 눈 __ 404
4. 자유주의적 관리 __ 404

Ⅲ
정부혁신의 주요이론 406
1. 거래비용경제학 __ 407
2. 대리인 이론 __ 407

Ⅳ
정부혁신의 구성요소와 전략 408
1. 정부혁신의 구성요소 __ 408
2. 정부혁신의 전략 __ 410

Chapter 21
정부혁신의 방향

Ⅰ
민영화 420
1. 민영화의 의의와 연역 __ 420
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및 조건 __ 422
3. 민영화의 유형 __ 425

Ⅱ
책임운영기관 428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특징 __ 428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과 유형 __ 430

Ⅲ
총체적인 품질관리 431
1. 총체적인 품질관리(TQM)의 의의와 특징 __ 431
2. TQM의 연역, 구성요소 및 과정 __ 432

Ⅳ
균형성과표 436
1. 균형성과표의 의의와 특징 __ 436
2. 균형성과표의 성공과 실패요인 __ 439

Ⅴ
아웃소싱 440
1. 아웃소싱의 개념 __ 440
2. 아웃소싱의 목적과 효과 __ 442
3. 아웃소싱의 유형과 영역 __ 443

Ⅵ
벤치마킹 444
1. 벤치마킹의 의의와 특징 __ 444
2. 벤치마킹의 유형과 프로세스 단계 __ 446
용어의 정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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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