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정부

머리말 / iii
Chapter 01 전자정부의 생성과 진화, 가능성
제1절 왜 전자정부인가········································································· 2
1. 전자정부의 형성 배경 2
2. 전자정부의 이론적 고찰 4
3. 전자정부의 개념과 성격, 범위 7
제2절 전자정부, 어떻게 추진되었나···················································· 11
1. 전자정부의 제도적 실상: 경험과 현상 11
2. 전자정부의 추진 경위 15
3. 전자정부 구현 과정상의 문제점 진단과 원인 분석 20
제3절 전자정부, 어디로 가야 하나····················································· 23
1. 전자정부의 정책적 의미 23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과 단계 25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28

Chapter 02 정보.지식과 행정
제1절 행정은 정보.지식집약 서비스 ··················································· 34
1. 행정의 핵심요소로서 정보?지식 34
2. 행정관리의 개념과 범주 38
3. 행정관리의 변천: 지식관리의 연원 39
제2절 지식관리의 근거와 현상······························································ 43
1. 분석틀: 연구흐름과 시각 43
2. 지식관리의 배경: 지식패러다임 45
3. 전자정부의 진화: 지식정부 47
제3절 지식관리의 실천과 한계······························································ 51
1. 지식관리의 경험적 현상 51
2. 지식관리의 효용과 시사점 54
3. 지식관리의 Praxis: 행정능력 제고 56

Chapter 03 지능적 전자정부의 근간: 행정지식시스템
제1절 지식관리시스템의 고찰: 배경과 분석틀······································ 66
1. 정보의 지식화 및 지능화 66
2. 지식과 행정 간 관계 69
3. 행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관리시스템의 배경 71
제2절 지식관리시스템 고찰: 배경과 분석틀········································· 75
1. 분석틀: 연구흐름과 시각 75
2.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정체성: 본질과 이해 76
3.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범주 80
제3절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경험적 현상: 분석과 평가······················ 83
1.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실천적 경험 83
2. 지식정부의 운영시스템 평가 89
3.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구현: 실천과 한계 91

Chapter 04 지능적 전자정부의 조직설계
제1절 환경변화와 조직변동··································································· 98
1. 관료제조직의 한계 98
2. 지식사회의 조직모형 100
3. 지식과 조직지능 101
제2절 지능시대의 행정조직································································· 106
1. 최근의 연구경향과 한계: 비관료적 접근 106
2. 탈관료제조직을 위한 시사점 110
3. 바람직한 정부조직의 설계 111
제3절 지능적 행정조직의 현상과 가능성 그리고 실천방안················· 114
1. 조직현상 분석: 조직유형과 지식?정보 활용조직 사례 114
2. 지식조직모형의 가능성과 전망 116
3. 지식조직의 실천방안과 단계 117

Chapter 05 지방 전자정부의 성과분석
제1절 지방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시스템·············································· 122
1. 풀뿌리 전자정부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122
2.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배경과 성과분석 125
3. 선행연구 고찰 126
제2절 시.군.구 행정정보화의 성과분석: 현상진단과 시사점············· 129
1. 분석의 틀 129
2. 성과분석 132
제3절 시.군.구 행정시스템별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134
1. 업무별 시스템의 이용 비중 134
2.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사용 미흡 이유 135
3. 시스템별 개선방안 및 시사점 136

Chapter 06 전자정부의 성찰과 진전
제1절 전자정부의 성찰적 접근···························································· 142
1. 전자정부에 대한 성찰 142
2.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의 한계 144
제2절 전자정부의 본질과 논의의 한계················································ 147
1. 전자정부의 경험과 성과 147
2. 전자정부의 제도적 실상 149
3. 전자정부 구현의 자체 평가 151
제3절 전자정부의 비판적 성찰···························································· 156
1. 전자정부의 비판적 성찰 156
2. 전자정부의 자화상과 평가적 담론 163
3. 세련된 지능적 정부로의 진전 169

Chapter 07 사이버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 정책
제1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역기능 현상과 접근····································· 178
1. 정보화의 부작용 178
2. 사이버공간의 의미와 역기능 180
3.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역기능 이슈 및 문제점 183
제2절 사이버공간상 역기능의 해결가능성: 자율과 규제 ················· 186
1. 현상분석을 위한 시각과 틀 186
2. 사이버공간의 역동성과 통제 가능성 189
3. 전자정부에서 역기능 정책의 중요성과 평가 190
제3절 건전한 사이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의 정책과제····· 194
1. 사이버역기능의 정책적 접근 194
2. 사이버역기능의 정책적 대응과 과제 196
3. 안락한 전자정부를 지향하며 202

Chapter 08 해외의 전자정부 동향과 시사점
제1절 해외의 전자정부 동향: 강대국·················································· 206
1. 미 국 206
2. 영 국 212
3. 호 주 215
제2절 해외의 전자정부 동향: 강소국·················································· 219
1. 싱가포르 219
2. 에스토니아 222
3. 덴마크 227
제3절 교훈과 시사점··········································································· 234
1. 교 훈 234
2. 시사점 236

Chapter 09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정부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정부이념형···································· 242
1.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정부 실상 242
2. 이음새 없는 지능적 행정의 개관 244
3. 스마트한 지능정부 248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능적 정부·········································· 251
1. 패러다임 전이와 지능적 행정의 경로 251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능적 정부 255
3. 지능적 행정의 조건과 한계 257
제3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사라져야 할 정부 모습······················ 262
1. 사라져야 할 건물(Buildingless Government) 262
2. 사라져야 할 종이(Paperless Government) 269
3. 사라져야 할 경계(Borderless Government) 273

Chapter 10 지능적 전자정부의 가치와 이념
제1절 혁신을 거듭해야 하는 전자정부················································ 278
1. 지속가능한 혁신과 전자정부 278
2. 행정문제의 복잡성과 가치의 불확실성 280
3. 문제해결과 공공가치창출 지향의 정부 282
제2절 전자정부의 가치와 이념: 창조성 ············································ 287
1. 사이버공간 및 정부환경의 역동성 287
2. 창조성 기반 전자정부의 차원과 요소 290
3. 창조적 전자정부의 기준과 요소 292
제3절 창조적 전자정부의 단계와 실천················································ 295
1. 전자정부의 단계와 차원 295
2. 지능적 전자정부의 실천: 창조성의 발현 296
3. 창조성 기반 전자정부의 한계: 관료주의 303

에필로그 __ 305
참고문헌 __ 307
찾아보기 __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