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세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약력 ·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 박사 주요 경력 · (현)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강사 ·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초빙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겸임교수, 대우교수 주요 저술 ㆍ조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법학석사), 2007.2) ㆍ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세무학 박사), 2011.2) ㆍ현행 조합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회계학논집, 2007.6.) ㆍ연결납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회계학논집, 2009.12.) ㆍ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조세연구, 2010.3.) ㆍ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1.12.) ㆍ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세무학연구, 2011.9.) ㆍ생전신탁과세에 관한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2012.8.) ㆍ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세무와회계저널, 2012.9.)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과세방안(조세법연구, 2013.4.)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과세방안(조세연구, 2013.12.) ㆍ신탁세제상 장래이익에 관한 세무처리방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조세법연구, 2014.11.) ㆍ신탁세제상 수탁자과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 2015.11.)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탁이익에 관한 평가문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조세연구, 2016.12.) ㆍ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신탁법상 위탁자와 수탁자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2017.12.) ㆍ수익자연속신탁에 따른 세대생략이전세제에 관한 연구(조세연구, 2019.9.) 등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경영학 석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박사 <주요 경력> ･(현) 진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산동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근무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근무 ･금융권 등의 세무고문 역임(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대구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동화은행, 대동은행, 충청은행, 신한증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서울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 역임 <주요 저술> 1) 신탁 관련 논문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소득 계산을 중심으로-(조세연구, 2015.4) ･담보목적의 신탁등기와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소고(조세논총, 2017.6) ･신탁재산의 취득시 취득개념 재정립을 통한 지방세 과세의 합리화방안(한국지방세연구원, 2018.1) 2) 기업회생절차 관련 논문 ･기업회생절차의 출자전환 관련 세제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12)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입법론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세무학연구, 2016.9)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의 검토(회생법학, 2016.12) ･출자전환 및 회생채권 관련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해석론의 정립방안을 중심으로-(세무학연구, 2017.3)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 2017.9) ･출자전환 행위의 조세회피행위 해당성 여부에 관한 소고-액면증자 후 무상감자방식을 중심으로-(세무와 회계 연구, 2018.5)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세무와 회계 연구, 2018.11)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대법원 2019.7.4. 선고 2019두35329 판결사건을 중심으로-(회생법학, 2019.7) ･출자전환하는 채권자에게 세무상 손익 발생에 관한 연구(조세논총, 2020.12)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대손금의 발생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조세논총, 2021.9) 3) 기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의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1.8.12. 선고 2018두34305 판결과 관련하여-(세무와 회계연구, 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