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이해

^^PART 01 제도에 대한 이해^^

0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대량살살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의 개요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요 3
1. 자금세탁의 개요 3
(1) 자금세탁의 개념 3
(2) 자금세탁의 특성 10
(3) 자금세탁의 규모 16
(4) 자금세탁의 수법과 최근 경향 17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요 32
(1)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배경 32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체계 39

SECTION 02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개요 41
1. 테러자금조달의 개요 41
(1) 테러의 개요 41
(2) 테러자금조달의 개요 47
(3) 테러자금조달의 수법과 최근 경향 49
2.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개요 59
(1)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의 도입 59
(2)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조치 62

SECTION 03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개요 68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의 개요 68
(1)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요 68
(2)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의 개요 72
2.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개요 74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차단 제도의 도입 74
(2) 정밀화된 금융제재 76

SECTION 04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의 비교 77
1.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규정과 내용 77
(1) 각 제도의 도입 과정 77
(2) 우리나라에서의 법제화 79
(3) 공통적 특징 79
2.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차단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 간의 차이점과 동향 80
(1)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제도의 특수성 80
(2) 정밀금융제재 80
(3) FATF의 위험기반접근방식(RBA) 관련 권고사항 개정 동향 81

02 국제규범과 주요국의 입법내용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등 관련 국제기구 83
1. FATF 83
(1) FATF 설립 배경과 국제규범의 발전 83
(2) 주요활동 85
2. Egmont Group(에그몽 그룹) 108
(1) 설립배경 108
(2) 주요 현황 109
(3) 구 성 110
(4) 우리나라의 후원국 활동 111
3. FATF 형태 지역 기구 111
(1) 개관 111
(2) APG 113
4. 기타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활동 114
(1) IMF/WB의 주요활동 114
(2) UN의 주요활동 116

SECTION 02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관련 국제규범 118
1. UN의 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관련 주요 협약 118
(1)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118
(2) 국제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UN협약 119
(3)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UN협약 122
(4) UN 반부패협약 124
2.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125
(1) 유엔안보리결의 1373호 126
(2)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 127
(3) 정밀금융제재 관련 결의안 128
3. FATF 권고사항의 제‧개정 연혁 133
(1) FATF 권고사항 제정(1990년) 133
(2) FATF 권고사항 1차 개정(1996년) 134
(3)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2차 전면개정(2003년) 136
(4) FATF 권고사항 3차 전면 개정(2012년) 139

SECTION 03 FATF 국제기준 144
1. FATF 국제기준의 구성 144
(1) FATF 권고사항 144
(2) 평가방법론 144
2. FATF 권고사항의 주요내용 145
(1) 제도와 운영‧법집행 기관 146
(2) 민간부문의 예방조치와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156
(3) 국내 정책조정, 기관간 협력 및 국제협력 176

SECTION 04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차단 관련 법령과 기관 185
1. 미 국 185
(1) 개관 185
(2) 법률 제도 185
(3) 금융제도 및 예방조치 192
(4) 관계 기관 199
2. EU 203
(1)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류 및 몰수에 관한 유럽이사회(EC)협약 203
(2)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금융제도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이사회지침 203
3. 영 국 207
(1) 개 관 207
(2) 법률제도 207
(3) 금융제도 및 예방조치 210
(4) 금융정보분석기구(NCA) 212
4. 독 일 213
(1) 개 관 213
(2) 법률제도 214
(3)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차단 제도 216
(4) 금융제도 216
(5) 관계기관 218
5. 호 주 219
(1) 개 관 219
(2) 법률제도 220
(3) 금융제도 222
(4) 금융정보분석기구(AUSTRAC) 224
6. 일 본 225
(1) 개 관 225
(2) 법률제도 226
(3) 금융제도 229
(4) 금융정보분석기구(JAFIC) 230

03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차단 제도

SECTION 0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233
1. 금융정보분석원(KoFIU)설립 이전의 입법추진 노력 233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제정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234
(1) 법률안 국회 제출 235
(2) 법률안 국회상임위 상정 및 심의 235
(3)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36

SECTION 02 특정금융거래정보법 236
1.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요 236
2.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주요 개정 경과 237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확인의무제도의 도입 237
(2) FATF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금융회사등의 예방조치 강화 239
(3) 법집행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제공 확대 241
(4) 제도의 실효성 제고 244
(5) 특정금융거래정보 남용방지 245
3.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주요 내용 246
(1)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금융거래의 정의(법 제2조) 246
(2) 금융정보분석원(KoFIU) 설치(법 제3조) 249
(3)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STR) 의무(법 제4조) 249
(4)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도입(법 제4조의2) 251
(5)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구축 의무(법 제5조) 253
(6) 고객확인의무제도의 도입(법 제5조의2) 254
(7)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법 제5조의 3) 259
(8) 의무이행 관련 자료‧정보 보존(법 제5조의 4) 260
(9)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법 제7조 및 제7조의2) 260
(10)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법 제8조) 261
(11)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비밀보장(법 제9조) 262
(12)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권한(법 제10조) 262
(13)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263
4.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관련 쟁점 사항 263
(1) 의심되는 거래보고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과의 관계 263
(2) KoFIU의 역할과 타정부기관역할과의 관계 265
(3)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인 규제 방향 266
(4) 고객확인의무와 실명확인의무의 재정립 필요성 268

SECTION 0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271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의 도입 271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 271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개정 경과 272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현황 273
(1) 법의 목적(제1조) 273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과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정의(제2조 제1호) 274
(3)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고시 및 금융거래 허가제도(제4조, 제6조) 274
(4)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제5조) 277
(5)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의 범죄화(제6조) 277
(6)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수사기관 신고 등 의무 등(제5조, 제6조) 278
(7) ｢외국환거래법｣의 보완(제3조 제1항) 278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개선 과제 279
(1) 국제기준의 충실한 반영 279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3)｣반영 281
(3)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신설 282
(4) 몰수․동결제도 개선 검토 282

SECTION 04 범죄수익규제법 284
1. 법률내용 284
(1) 특정범죄(제2조) 285
(2) 범죄수익 등(제2조) 286
(3) 자금세탁범죄 등(제3조, 제4조) 288
(4) 금융기관 등의 신고 등(제5조) 293
(5) 몰수 및 추징 293
(6) 범죄수익등의 추정(제10조의 4) 298
2. 법률 관련 쟁점사항 298
(1) 몰수․추징 등 관련 법개정 사항 298
(2) 전제범죄와 자금세탁행위의 관계 299
(3) ｢범죄수익규제법｣의 비자금 관련 특정범죄 302
(4) 범죄수익몰수의 자산기금제도의 도입 검토 302
(5) 새로운 몰수제도의 도입과 몰수․추징제도의 일원화 306

SECTION 05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등 제도의 운용 현황 308
1.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설립과 기능 308
(1)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정의 308
(2)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 필요성 309
(3)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조직과 기능 311
(4) 의심되는 거래보고의 접수 및 제공 312
2. FIU정보시스템 316
3.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와 제재 318
4.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 319

04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이행 현황과 과제

SECTION 01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321
1.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FT) 위험평가의 배경과 추진상황 321
(1)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RA)”의 배경과 목적 321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NRA)’의 추진 상황 322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323
(1) 주요 자금세탁 위험의 확인 323
(2) 금융제도‧거래수단 취약성 분석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 확인 330
(3) 우리나라의 테러자금조달 위험 330
3.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대응 전략 332
(1) 전략목표 설정 332
(2) 전략목표 추진을 위한 하위과제 332

SECTION 02 FATF 상호평가 333
1. FATF 상호평가의 개요 333
(1) FATF 상호평가의 의의와 중요성 333
(2) FATF 상호평가의 방식 334
2.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336
(1)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336
(2) FATF 제4차 라운드 평가 대응 경과 337
(3) FATF 제4차 라운드 평가 결과 338

SECTION 03 FATF 상호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341
1.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등 의무 부과 341
(1) 필요성과 국제기준 341
(2) 우리나라의 현황과 평가 344
(3) 특정 비금융사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등 의무 도입 방안 348
2. 법인·신탁등의 자금세탁 등 악용 방지 353
(1) 필요성과 국제기준 353
(2) 우리나라 법인‧신탁등의 자금세탁 등 악용 현황과 예방조치 355
(3) 법인‧신탁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대응제도 평가와 개선 방안 358

^^PART 02 제도 준수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과제

05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제도 준수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제도등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임무 363
1.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363
(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363
(2) 금융회사의 윤리경영과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 364
2. 준법감시제도 364
(1) 준법감시의 정의 364
(2) 우리나라의 준법감시제도 366
(3) 준법감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필요 366
3. 준법감시와 자금세탁방지 367
(1) 준법감시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등의 연관성 367
(2)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 367
4.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조달 측면의 리스크 368
(1) 금융회사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조달제도 368
(2)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금융회사의 리스크 368
5.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관심제고와 금융기관의 노력 370
(1) 국내 금융회사들의 인식전환 필요성 370
(2) 최고경영진의 관심 제고와 책임 명확화 371

SECTION 02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등 조치 관련 국제규범 373
1. BIS 바젤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지침 373
(1)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제도의 범죄적 사용방지에 관한 선언 373
(2) 바젤위원회의 바젤핵심준칙 374
(3) 은행 고객확인의무 지침 374
(4) 세계 3대 금융감독기구의 가이드라인 378
2. 유럽연합(EU)이사회의 자금세탁방지 지침 378
3. 볼프스베르크 그룹의 위험기반 고객확인의무 접근방식 379
(1) 볼프스베르크 그룹의 역할 379
(2) 볼프스베르크 원칙 380
4. 국제통화기금(IMF)의 FATF와의 통합평가방법론 논의 381

SECTION 03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관련 국제 동향 382
1. 위험기반 자금세탁 방지절차 수립 382
(1) 규정중심 접근방식과 위험기반접근방식의 비교 382
(2) FATF의 위험기반접근방식 384
2.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마련 386
(1) 디지털 신분증 확인에 대한 지침 제공 386
(2)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387
3. 경제제재 및 국제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87
(1)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대응 원칙 마련 387
(2) 경제제재 스크리닝 지침 제공 388
(3) 전신송금시 제공하는 정보의 기준 엄격화 388
4. 규제 강화․확대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 및 해결 388
(1) 금융회사의 거래기피 현상 388
(2)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MVTS)에 대한 거래기피 389
(3) 환거래서비스 제공 은행(correspondent banking)의 업무축소 방지 390

06 우리나라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제도 이행

SECTION 0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등 의무 부과 대상 기관 393
1.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 등의 적용 금융회사 393
(1) 제도권 금융업 현황 393
(2)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등의 확대 393
2.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5
(1) 자금세탁방지 정책에 반영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 395
(2) 2018년에 실시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395
(3) 우리나라 금융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특징 396
3. 개별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6
(1) 은행‧금융투자․보험업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6
(2) 상호금융업, 여신전문업 등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8
(3) 전자금융업자, 환전영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399
(4) 대부업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리스크 401
4. 개별업권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업무 개선 사항 402
(1) 은행을 통한 전제범죄 및 대응방안 402
(2) 보험사를 통한 전제범죄 및 대응방안 403
(3)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전제범죄 및 대응방안 404

SECTION 02 금융회사등과 관련되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관련 법령·규정 405
1. 금융 관련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법령·규정 405
(1) 법률과 시행령 405
(2) 행정규칙 405
2. 금융회사 관련 자금세탁방지 등 법규 제·개정 경과 406
(1)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지침’의 법규화 406
(2) 이사회‧경영진등의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를 위한 ‘지배구조감독 규정’ 개정 407
(3) 금융회사 내부통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 명시 408

SECTION 03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구축 410
1. 내부통제구축 필요성 및 개요 410
(1) 내부통제구축의 필요성 410
(2) 내부통제구축에 대한 규정 411
(3) 내부통제구축 관련 벌칙 412
2.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구축의 내용 412
(1)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412
(2) 자금세탁행위등 업무 수행의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413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13
(4) 직원알기 제도(Know Your Employee) 414
(5) 독립적인 감사체계 414
(6)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 평가‧경감 조치 414
(7) 금융회사등의 위험관리수준과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 415

SECTION 04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416
1. 고객확인의무의 개요 416
(1) 고객확인의무의 의의 416
(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대상 416
2. 자금세탁행위 위험의 평가를 고객확인에 활용 419
(1) 위험 식별 419
(2) 국가위험 평가 419
(3) 고객위험 평가 419
(4) 상품 및 서비스 위험 펑가 420
3. 고객확인의무의 기준 420
(1) 이행시기 및 지속적인 고객확인 420
(2) 고객확인 및 검증 421
(3) 실제소유자 확인 422
(4) 고객확인의 유형 423
4. 고위험 고객‧상품‧서비스 등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425
(1) 환거래계약(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 425
(2) 추가 정보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서비스고객 425
(3) 비대면거래 426
(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PEPs) 426
(5) FATF지정 위험국가 426
(6) 공중협박 자금조달 고객 427

SECTION 05 모니터링 및 금융거래보고 427
1. 위험기반거래 모니터링체계 427
2. 보고체계의 수립 427
(1) 내부보고체계의 수립 427
(2) 외부보고체계의 수립 428
3. 관련 자료 보존체계 431
4. 비밀보장 및 면책규정 432
(1) 배경 및 의의 432
(2) 비밀보장 432
(3) 면 책 432
(4) 제 재 432

07 금융회사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등 관련 감독·검사·제재

SECTION 01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의 국제적 동향 435
1.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의 국제적 기준과 동향 435
(1) FATF 국제기준 435
(2)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점검‧규제 강화 435
(3)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 결과 436
2. 미국·유럽에서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 동향 436
(1) 미국에서의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동향 436
(2) 유럽에서의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동향 437
3. 주요국 감독기관 검사․제재의 특징 437
(1) 표준화된 검사절차 437
(2) 금전적 제재 438

SECTION 02 미국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의 특수성 438
1. 경제제재조치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벌칙 438
(1)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438
(2) 경제제재 측면에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벌칙 440
2. 미국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규제 445
(1) 자금세탁방지제도 법규 체계 445
(2)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의 내용과 특징 446
3.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 449
(1) 미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규제 검사 체계 448
(2)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의 내용 449

SECTION 03 우리나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453
1.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규제 체계 453
(1)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관련 감독‧검사‧제재 체계 453
(2)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업무와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의 분담 454
2.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동향 454
(1)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정 454
(2) 금감원의 RBA 자금세탁방지 검사기준서 발간 455
(3) 과태료 부과 현황 및 부과기준 변경 456
3.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등의 금융감독‧검사기관의 향후 과제 457
(1)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등의 감독‧검사의 특징 457
(2) 자금세탁방지등의 감독‧검사‧제재의 개선 과제 458

08 금융회사등의 향후 과제

SECTION 01 고위험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461
1. 무역기반 자금세탁 및 북한의 경제제재회피조치에 대한 대응 461
(1) 무역기반 자금세탁 및 북한의 경제제재회피 조치의 개요 461
(2)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의 필요성 463
(3) 경제제재 예방목적의 무역기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464
2. ‘국내의 정치적 주요 인물’ 제도 이행 464
(1)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규정 464
(2) 국내에서의 제도 이행 현황 465
(3) 금융회사등의 정치적 주요인물제도 운영 방안 466
3. 글로벌 금융회사의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 사례 및 시사점 467
(1) 글로벌 금융회사의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 내용 467
(2) 글로벌 금융회사의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468

SECTION 02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체계 구축 469
1. 비대면 고객확인의 현황과 과제 469
(1) 우리나라에서의 비대면 고객확인 현황 469
(2) FATF 국제기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강화된 고객확인’ 적용 471
(3)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실시 471
(4) 우리나라에서의 비대면 고객확인 과제 473
2.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의 레그테크 도입 476
(1) 환경변화에 따른 레그테크 도입의 필요성 476
(2) 레그테크의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에 대한 효과와 도입방안 477
3. 금융거래보고(STR･CTR)의 오류 최소화 및 보고내용 내실화 480
(1)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보고(STR･CTR) 업무상의 문제점 480
(2)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보고(STR･CTR) 업무 절차 개선방안 482
4. 기술발전에 따른 국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차단 제도 개선 방향 485
(1) 핀테크 혁신으로 인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산업의 변화 485
(2) 핀테크 혁신에 따른 취약점과 대처 방안 485
(3)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 486

부록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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