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진단과 처방

1부 진단

CHAPTER01
진보의 부동산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김원중

1. 들어가는 글 19
2. 다주택자들은 주택 부족의 원흉인가 21
3.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나 34
4. 진보가 신봉하는 부동산정책 41
5. 진보의 부동산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49

CHAPTER02
토지 및 주거공개념과 주택문제의 진단 윤주선

1. 들어가는 글 59
2. 토지공개념 63
3. 주거공개념 78
4. 토지 및 주거공개념 차원의 진단 93

CHAPTER03
고밀화와 집값 이혁주

1. 들어가는 글 107
2. 고밀화의 타당성 109
3. 기존 논쟁에 대한 시사 113
4. 밀도규제가 다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129
5. 아파트 고밀화 대(對) 재개발과 역세권 고밀화 136

2부 처방

CHAPTER04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언 이형주

1. 들어가는 글: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45
2.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51
3. 살고 싶은 주택공급의 확대 167
4. 수요분산을 통한 시장안정화 179
5. 부동산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87

CHAPTER05
임대주택시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김원중

1.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오해 199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8
3. 부동산 규제와 집값 간 관계 215
4. 처방 232

CHAPTER06
주택가격구조론과 새로운 처방 윤주선

1. 들어가는 글 241
2. 주택가격구조론 245
3. 가격구조론적 시각의 혁신적 주택정책 266

CHAPTER07
고밀화와 토지.주택부문의 불평등 해소 이혁주

1. 문제 제기 287
2. 개발이익 및 ‘불로소득’ 감소 효과 289
3. 고밀화와 각종 주택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295
4. 불평등 담론의 지수 개선 효과 300
5. 밀도규제의 자치구 간 부익부 빈익빈 악화 효과 310
6. 진보정권에서 주택부문발 불평등의 자기 강화 과정 314
7. 원인론으로서 기성 질서의 비과학 비판 318

CHAPTER08
지역 균형발전 대(對) 서울 시민의 주거권 이혁주

1. 문제 제기와 분석틀 327
2. 고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 329
3. 시나리오 분석 331
4. 점진 처방 대(對) 충격 처방 339

부록: 4장 전문가 의견조사용 설문지 345
참고문헌 348
찾아보기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