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주택정책의 길을 찾다

PART 01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
01��기회를 평등하게 6
02��과정을 공정하게 10
03��결과를 정의롭게 20

CHAPTER 2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
01��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유형 30
02��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 32


PART 0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정하였는가?

CHAPTER 1
문재인 정부 26번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
01��2017년 06월 19일_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38
02��2017년 08월 02일_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40
03��2017년 10월 24일_가계부채 종합대책 42
04��2017년 11월 29일_주거복지 로드맵 44
05��2017년 12월 13일_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46
06��2018년 06월 28일_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48
07��2018년 07월 05일_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50
08��2018년 08월 27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 52
09��2018년 09월 13일_주택시장 안정대책 53
10��2018년 09월 21일_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55
11��2018년 12월 19일_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57
12��2019년 01월 09일_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59
13��2019년 04월 23일_2019년 주거종합계획 61
14��2019년 05월 07일_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62
15��2019년 08월 12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65
16��2019년 10월 01일_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67
17��2019년 11월 06일_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68
18��2019년 12월 16일_주택시장 안정화방안 70
19��2020년 02월 20일_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72
20��2020년 05월 06일_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74
21��2020년 05월 20일_2020년 주거종합계획 76
22��2020년 06월 17일_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77
23��2020년 07월 10일_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80
24��2020년 08월 04일_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2
25��2021년 02월 04일_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85
26��2021년 08월 30일_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88

CHAPTER 2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시론
01��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_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답인가? 92
02��가계부채관리정책과 대출규제_가계부채관리,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먼저다! 96
03��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논란_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 논란 100
04��부동산규제정책의 비평_부동산 규제정책과 부동산시장의 대결, 승자는? 104
05��부동산 가격 논란_부동산 가격 논란의 진실, 땅값이란? 108
06��세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평_부동산 ‘세금만능주의’ 경계해야 110
07��임대차 3법의 부작용_임대차 3법 시행되면 서민이 가장 피해 112
08��아파트 공급대책의 필요성_아파트 공급은 왜 필요한가? 116
09��부동산과의 전쟁_부동산과의 전쟁, 전략과 전술 118
10��그린벨트 보존과 해제_그린벨트 갈등, 보존과 해제 121
11��부동산 전문가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_‘부동산호(號)’는 바다로 가고 싶다 123
12��임대차 3법의 전격 시행_임대차 3법 ‘세입자 태평성대’ 도래할까 125
13��전․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 제도의 망상_전․월세전환율과 표준임대료에 대한 망상 127
14��부동산 정책의 비상식_법은 상식이어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상식적인가! 129
15��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정치_부동산과 정치, 달콤한 유혹 131
16��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논란_‘부동산거래분석원’ 규제 만능주의의 종점이길... 133
17��공공재건축 사업의 신기루_공공재건축 사업의 허와 실 136
18��전세대란의 해결책_전세대란의 해결책은 없는가? 138
19��집값 급등의 원인_집값 급등의 원인과 안정화대책은? 141
20��부동산공급백신 처방_2021년에는 부동산공급백신 처방이 이뤄지길 143
21��뉴노멀에 의한 부동산 대책_뉴노멀에 의한 부동산 대책으로의 전환 145
22��1가구 1주택 정책_1가구 1주택 정책의 망상 147
23��특단의 공급정책 모색_특단의 공급정책은 재고주택 공급 150
24��공직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_신도시와 부동산 투기, 정보의 비대칭 152
25��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오류_유명무실한 공급대책, 소규모 재개발사업 154
26��농지 경자유전의 원칙_농지제도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156
27��도심공공개발사업의 문제점_도심공공개발 선도지역은 이 사업을 선도할 수 있을까? 159
28��임대차 신고제도의 논란_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논란 162
29��임대주택사업자 제도_임대주택사업자는 부동산 투기꾼인가? 164
30��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_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바란다 167

PART 03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CHAPTER 1
정부․여당 대선후보의 주택시장 인식
01��김부겸 총리의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택정책 174
02��홍남기 부총리의 어불성설(語不成說)식 주택정책 176
03��송영길 대표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주택정책 181
04��이낙연 후보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택정책 186
05��이재명 후보의 분서갱유(焚書坑儒)식 주택정책 189
06��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주택정책의 한계 193

CHAPTER 2
야당 대선후보의 주택시장 인식
01��윤석열 후보의 온고지신(溫故知新) & 줄탁동시(啐啄同機)식 주택정책 198
02��야당 경선후보의 주택정책 202
03��야당과 여당 대선후보 주택정책의 차이 204

CHAPTER 3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대수술
01��극단적 규제 타파로 시장균형(市場均衡)적 주거안정 도모 208
02��서민 및 취약계층 중심의 주택정책 편향탈피(偏向脫皮) 213
03��공정한 주택시장을 위한 집권층과 공공기관의 환골탈태(換骨奪胎) 216
04��견인견지(見仁見智) 관점에서 주택시장 이해 및 주택정책 전환 220
05��주택시장 특성을 반영한 응변창신(應變創新)형 주택정책 수립 224
06��새로운 시대에 선제대응(先制對應)하는 혁신적 주택정책의 발굴 233

CHAPTER 4
공정한 주택정책, 해법 11가지
01��주택공급 분야 236
해법1. 용도지역제 개편을 통한 고밀도시화_236
해법2. 정책만능주의의 퇴물, 분양가 상한제 폐지_244

02��주택금융 분야 247
해법3. 무주택자의 서러움, LTV, DTI, DSR 완화_247
해법4. 주택거래시장의 동맥경화, 양도세 완화_251

03��주택청약 분야 254
해법5. 낡고 헷갈리는 누더기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_254
해법6. 가구수별/계층별 특별 공급물량 확대_256

04��주거복지 분야 258
해법7. 국민보험주택 제도 신설_258
해법8.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_266

05��신도시/택지지구/정비사업 개발 분야 268
해법9. 노후 신도시 기능개선 및 스마트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_268
해법10. 노후 도심의 활력형 재생을 위한 재개발 제도 개선_274
해법11. 스마트도시형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프로그램 도입_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