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사례 11
1) 기금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1
2) 선행연구의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 사례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근린재생사업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 및 기금지원 필요성
1. 근린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 역할 19
1) 근린재생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 19
2) 새로운 공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 23
2.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기금지원 필요성 28
1) 근린재생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시행 과정 28
2) 근린재생사업 주요내용 및 시행현황 30
3) 근린재생사업에서 기금지원 필요성 34

제3장 주택도시기금 관련제도 분석 및 국내·외 기금지원 사례분석
1. 근린재생 재정지원 및 주택도시기금 관련 제도 분석 45
1) 근린재생사업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45
2)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지원대상 50
3)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 58
2. 국내 근린재생 관련 금융지원 사례 및 운영현황 분석 63
1) 사례조사 목적 및 대상 63
2) 사업유형별 금융지원 운영현황 분석 65
3) 기금운영 사례 74
4) 보증상품 운영사례 : 서울신용보증재단 84
5) 국내 금융지원 사업의 특성 및 시사점 88
3. 일본 근린재생관련 민토 기금지원 사업 및 운영 사례분석 90
1) 민토 주요 업무 및 기금조성 90
2) 마치재생출자 및 주요 사례 94
3) 주민참가형 마치즈쿠리펀드 지원업무 105
4) 일본 민토기금 운영사례의 시사점 109
4.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기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과제 111

제4장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1. 수요파악을 위한 조사개요 115
1)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개요 115
2. 근린재생 기금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결과 118
1)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 전담조직 면담 결과 기금수요 118
2) 근린재생관련 잠재수요자로서 민간주체 집중면담조사 결과 123
3. 기금지원 수요조사 결과 종합 130
1) 자금용도 및 금융상품 수요 130
2) 기금지원 프로그램 조건 132
3) 기금지원 프로그램 수요 종합 135

제5장 근린재생형 기금 상품 및 프로그램
1. 기금지원 기본원칙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137
1) 기금지원 기본원칙 137
2)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방향 141
2. 기금지원 상품 및 사업화 모델 144
1) 기금지원 대상 및 수요자 144
2) 기금지원 프로그램 147
3) 기금상품 및 사업화 모델 148
3. 제도개선 및 중장기 추진방안 165
1) 제도개선방안 165
2) 중·장기 추진방안 172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1
영문초록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