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위협과 대응

CHAPTER 01 드론의 확장/1
제1절 서론 3
1 드론의 의미 5
가. 드론의 어원과 의미 5
나. 비행기 형태에 따른 구분 7
1) 고정익 항공기 8
2) 회전익(Rotary Wing) 항공기 10
3)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12
4) 드론의 발전 14
다. 법률적 의미 15
1) 항공안전법상의 의미 15
2) 드론법상의 의미 17
3) 드론 개념의 중요성 19
2 드론의 확장 20
가. 개념의 확장 20
1) 2010년 이전 20
2) 2010년 이후 21
3) 2015년 이후 22
나. 드론 산업과 시장의 확대 26
다. 드론 기술의 발전 29
1) 5G 통신 기술 30
2) 배터리 31
3) 인공지능 33
4) 추진 시스템 34
5) 드론의 발전 방향 36
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 36
마. 드론 위협의 확대 39

CHAPTER 02 드론의 위협/41
1 드론 위협의 확장 43
가. 최근의 사례 43
나. 드론의 본질 ? 군사 무기 45
다. 드론 위협의 심화 48
1) 드론의 대중화 48
2) 탐지의 어려움 49
3) 드론 기술의 발전 51
2 드론 위협의 종류 52
가. 드론 테러 52
1) 폭탄 드론 53
2) 무기 드론 54
3) 생화학 테러용 드론 55
나. 드론 범죄 57
1) 드론을 이용한 범죄 58
2) 드론 비행 관련 범죄 59
다. 드론 사고 63
1) 원인제공형 사고 63
2) 직접피해형 사고 63
제2절 소결 65

CHAPTER 03 드론 위협의 대응(기술적 대응)/67
1 드론 위협 대응 개요 69
가. 탐지 70
1) 레이더 탐지 71
2) 음향 탐지 73
3) 전파 탐지 74
4) 영상 센서 76
5) 드론 탐지 기술 정리 77
나. 식별 77
다. 드론 식별 관련 주요 시나리오 78
라. 드론 식별 관련 고려사항 81
마. UTM과 드론의 식별 체계 82
1) Lora 85
2) USIM 86
3)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87
바. 대응 87
1) 재밍 88
2) 스푸핑(GPS) 90
3) 독수리 91
4) 그물 91
5) EMP(ElectroMagnetic Pulse) 93
6) 총기(화기) 94
7) 미사일 95
8) 레이저 96
9) 고출력 전파 발사장비 96
10) 물리적 대응의 한계 97
사. 분석 99
1) 라이브 포렌식 101
2) 디지털 포렌식 101
3) 현장증거 포렌식(Trace Forensic) 104
4) 드론 분석 기법 알고리즘 106

CHAPTER 04 드론 위협의 대응(법률적 제도적 대응)/109
1 드론에 대한 법률적 검토 111
가. 현행 법체계 개관 113
나. 드론 위협 및 대응 관련 주요 법률 114
1) 드론 특별법 114
2) 드론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18
3)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121
나. 형법 124
1) 주거침입죄 124
2) 주거수색죄 125
3) 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25
4) 재물손괴죄 126
다. 기타특별법 127
1) 개인정보보호법 127
2) 위치정보보호법 127
3) 군사시설보호법 129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0
5) 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131
라. 드론 대응 관련 법률 132
1) 경찰관직무집행법 132
2) 경호처법 133
마. 기타 드론 관련 법률과 문제점 134
1) 전파법 134
3 드론 관련 제도적 검토 138
가. 드론 등록제 138
나. 드론 식별제 142
다. 종합관리체계 144
라. 드론 관련 법제도 정리 및 문제점 145

CHAPTER 05 미래사회의 위협과 대응/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