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새로운 이해 - 전2권

PART 01 총론

01 자치경찰의 이해 3
1. 경찰의 이해 3
2. 자치경찰제도 개관 10
0
2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20
1. 자치경찰에 대한 기본적 이해 20
2. 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이해 27

03 경찰사무의 유형별 분류 37

PART 02 각론

01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 53
1. 서론 53
2. 경찰 54
3. 검사 58
4. 검찰청 직원 59
5. 특별사법경찰관리 60
6. 제주자치경찰 60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1
8.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 62
9. 정리 62

02 112치안종합상황실 63
1. 112치안종합상황실사무의 구분과 지휘체계 63
2. 112신고 시스템의 의의 및 조직구성 67
3. 112치안종합상황실의 기능별 역할 69
4. 112신고 시스템의 발전 70
5. 112신고의 긴급성에 따른 대응코드 분류 필요성과 적용 기준 72
6. 112신고의 유형 75
7. 위치특정과 긴급신고의 접수 대응 76
8. 허위 신고와 악성 신고 대응 81
9. 타기관 업무의 처리 82
10. 112 신고 지령 및 상황관리 84
11. 112신고 사건 종결 코드의 구분 86
12. 112 신고 사건 정보공개 및 맺음말 87

03 지역경찰 90
1. 지역경찰의 개념과 운영 90
2. 지역경찰 관련 통계 93
3.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경찰의 순찰활동 99
4. 범죄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104

04 생활안전 116
1. 생활안전 116
2. 전통적 범죄예방 117
3. 범죄와 무질서 121
4. 범죄 예방 이론 123
5. CPO의 개념과 역할 126
6. 각종 통계 시스템 129
7. 인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30
8. 물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33
9. 제도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45

05 보호조치 148
1. 들어가며 148
2. 보호조치 대상자 151
3. 보호조치에 따른 경찰의 조치 151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 156
5. 보호조치의 요건 162
6. 보호조치 대상의 구체적 분류 163
7. 보호조치의 장소 166
8. 보호조치 대상자별 처리 167

06 생활질서(풍속) 174
1. 풍속분야 사무 개요 174
2.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분야(풍속영업규제법) 175
3. 성매매 단속 분야(성매매처벌법) 182
4. 사행행위 지도단속 분야(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188

07 경범죄 206
1. 자치경찰사무 중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수사의 범위 206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207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223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 225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해당 사건 처리 방법 226
6. 주의사항 229

08 여성청소년 231
1. 여성청소년 관련 사무의 구분 231
2. 가정폭력 대응 234
3. 아동학대 대응 244
4. 학교폭력 대응 255
5. 소년범죄 대응 284
6. 성폭력 대응 301
7. 실종 대응 및 아동안전업무 316

09 교통 332
1. 교통사무의 구분 332
2. 교통사고(교통범죄) 335
3. 교통단속 368
4. 교통시설 378

10 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 390
1. 자치경찰의 교육 390
2. 스마트치안과 자치경찰의 미래전략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