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이승종 외)

CHAPTER 01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와 발전방향

Ⅰ 서 론 1

Ⅱ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2
1. 지방자치의 개념요소 _2
2.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_5

Ⅲ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요소의 변화전망 7
1. 세 계 화 _7
2. 민 주 화 _10
3. 정 보 화 _12
4. 요 약 _14

Ⅳ 자치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대응과제 15
1. 기본방향 _15
2. 분권의 내실화 _16
3. 참여의 활성화 _17
4. 지방정부의 중립성 확보 _18

Ⅴ 결 론 20

PART 01 지방정부

CHAPTER 0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Ⅰ 서 론 25

Ⅱ 리더십과 단체장의 자질 26
1. 리 더 십 _26
2. 단체장의 자질 _27

Ⅲ 리더십의 제약요인 32
1. 참 여 자 _32
2. 지역의 여건 _38

Ⅳ 단체장 리더십의 역할기대 38
1.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본 역할기대 _39
2. 역할의 성격을 기준으로 본 역할기대 _39

Ⅴ 결 론 44

CHAPTER 03 자치단체장 정책행태의 국제비교

Ⅰ 서 론 47

Ⅱ 국제비교분석 50
1. 자치단체장의 인적 특성 _50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_51
3. 자치단체장과 행정관료의 상대적 영향력 _54
4. 자치단체장의 정책선호 _55
5. 자치단체장 정책선호의 반영도 _58
6. 주민의 정책선호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 _61
7. 쟁점사항에 대한 단체장의 태도 _63

Ⅲ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6

CHAPTER 04 지방재정: 이론과 실증

Ⅰ 서론 70

Ⅱ 지방재정 전통이론: 재정연방주의를 중심으로 71

Ⅲ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지방재정 74

Ⅳ 지방재정의 기초 80
1. 예산과정 _81
2. 세입 _83
3. 세출 _88

Ⅴ 한국지방재정의 과제 89

CHAPTER 05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98

Ⅰ 서 론 98

Ⅱ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101
1. 권한관계 _101
2. 갈등관계 _104

Ⅲ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109
1. 기본방향 _109
2. 권한의 균형화 _112
3. 갈등의 효과적 해결 _115

Ⅳ 결 론 118

CHAPTER 06 주민-지방의원의 관계정립

Ⅰ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정립의 의의 121

Ⅱ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123
1. 실 태 _123
2. 원 인 _126

Ⅲ 주민-지방의원 관계 정립방안 128
1. 기본방향 _128
2. 의원의 대표역할 강화 _129
3. 주민활동 강화 _134
4. 환경적 요인 _137

Ⅳ 결 론 139

CHAPTER 07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Ⅰ 서 론 141

Ⅱ 지방교육자치란 무엇인가 142
1. 교육행정기관의 자치로 보는 관점 _143
2. 교육주체의 자치로 보는 관점 _144
3.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 _146
4. 종 합 _147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과 문제점 148
1. 현 황 _148
2. 문 제 점 _148

Ⅳ 발전방안 152
1. 일반지방자치기구와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일원화 _152
2. 교육의 지방분권 강화 _153
3. 학교자치의 활성화 _154
4. 지방교육행정의 중립성 확보 _155

Ⅴ 결 론 156

PART 02 참여

CHAPTER 08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의의 161

Ⅱ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복지 163
1. 정책결정자 _163
2.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복지 _164

Ⅲ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168
1. 주민참여의 뜻 _168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 _168
3.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부정적 효과 _170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향 171
1. 주민참여의 활성화 _171
2. 참여제도화의 의의 _171
3. 참여제도화의 방향 _172

Ⅴ 결 론 174

CHAPTER 09 삶의 질과 주민참여

Ⅰ 서 론 176

Ⅱ 주민참여와 삶의 질 178
1. 개 념 _178
2. 주민참여의 삶의 질에 대한 기여 _183

Ⅲ 결 론 187

CHAPTER 10 주민참여의 제도화

Ⅰ 서 론 189

Ⅱ 이론적 배경 191
1. 주민참여의 필요성 _191
2. 수권처방으로서 주민참여의 의의 _192
3. 참여제도화의 중요성 _193

Ⅲ 실 태 195
1. 주민참여의 실태 _195
2. 주민참여제도화의 실태 _197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200
1. 기존제도의 운영개선 _200
2. 참여통로의 확충 _205

Ⅴ 결 론 209

CHAPTER 11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접촉

Ⅰ 서 론 212

Ⅱ 이론 및 가설 215
1. 주민참여와 주민접촉 _215
2. 상대적 접촉선호 _216
3. 접촉의 영향요인 _217

Ⅲ 분 석 218
1. 변수 및 분석방법 _218
2. 분 석 _220

Ⅳ 결 론 224

CHAPTER 12 지방정치와 참여불평등

Ⅰ 서 론 227

Ⅱ 참여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참여불평등 230

Ⅲ 분 석 232
1. 변수 및 분석방법 _232
2. 분 석 _235

Ⅳ 참여불평등에 대한 대응과제 239

Ⅴ 결 론 244

CHAPTER 13 지방정부의 여론수렴

Ⅰ 서 론 247

Ⅱ 이론적 배경 251
1. 개념: 여론수렴 _251
2. 여론수렴의 유형 _253
3. 여론수렴의 필요성 _254
4. 효율화의 기본전제 _254

Ⅲ 여론수렴의 실태 255
1. 여론수렴조직 _255
2. 여론수렴방법 _257
3. 여론수렴실태 _258

Ⅳ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259
1. 공무원의 인식 제고 _259
2. 여론수렴조직체계의 개선 _260
3. 여론수렴방법의 효율적 활용 _264
4. 기본운영방향의 개선 _267

Ⅴ 결론: 여론수렴 효율화의 전제조건 268
1. 홍보와의 연계 _269
2. 참여자의 인식 및 역할정립 _270
3. 지방자치의 내실화 _272

CHAPTER 14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

Ⅰ서 론 273

Ⅱ 지방정책과정과 시민단체 276
1. 시민단체 _276
2. 지방의 시민단체 _277

Ⅲ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실태 279
1. 자료 및 분석방법 _279
2. 활 동 _281
3. 영 향 력 _283
4. 참여활동의 효율성: 정책 반응성 _285

Ⅳ 결 론 287

CHAPTER 15 지방화?세계화시대의 시민의식

Ⅰ 문제의 제기 290

Ⅱ 지방화.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시민의식 292
1. 지방화.세계화와 다중시민성(multiple citizenship) _292
2. 시민의식의 요소 _293
3. 시민의식의 내용 _295

Ⅲ 시민의식의 실태 299
1. 참여의식 _299
2. 공동체의식 _300
3. 개방의식 _301
4.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_302

Ⅳ 결론: 바람직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302

CHAPTER 16 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Ⅰ 서 론 306

Ⅱ 지방정치, 시민참여, 시민교육 310
1. 시민참여와 시민교육 _310
2.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상대적 교육효과 _311
3. 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_313

Ⅲ 시민교육을 위한 지방정치의 민주화 315
1. 시민참여기회의 확대 _316
2. 지방정부의 대응성 증대 _318

Ⅳ 결 론 320

CHAPTER 17 정당의 지방자치참여

Ⅰ 문제의 제기 323

Ⅱ 정당참여배제론의 논거와 비판 324
1. 지방자치의 비정치성 _324
2. 중앙정치에 지방자치 예속 _325
3. 정당에 대한 불신 _326
4. 기득권층의 과다진출 _327
5. 정당의 지역패권주의 _328

Ⅲ 정당참여배제에 따른 문제 329
1. 정당참여배제의 곤란성 _329
2. 주민의 선택기회 제한 _330
3. 책임정치의 저해 _331
4. 지방의회의 위상저하문제 _331
5. 복지정책의 소홀문제 _332

Ⅳ 결론: 정당참여의 기능화 조건 332

PART 03 정부간 관계

CHAPTER 18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Ⅰ 서 론 337

Ⅱ 분권에 대한 관점과 적정분권 338
1. 집권론과 분권론 _338
2. 자치이념과 적정분권 _341

Ⅲ 분권의 실태 345
1. 기존의 연구에 의한 실태 _346
2. 지방자치법상의 실태 _347

Ⅳ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348
1. 지방의 자율권 신장 _348
2. 통제의 적정화 _352

Ⅴ 결 론 355

CHAPTER 19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Ⅰ 서 론 358

Ⅱ 협력수단의 확충 358
1. 기존 협력방식의 활성화 _359
2. 추가적인 협력방식의 도입문제 _361

Ⅲ 지방정부간 분쟁의 조정 362

Ⅳ 결 론 364

CHAPTER 20 분권과 균형발전

Ⅰ 문제의 제기 366

Ⅱ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368

Ⅲ 분권과 균형발전 370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의의 _370
2.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태 _371
3. 분권과 균형발전의 효과 _373
4.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관계 _376

Ⅳ 분권 및 균형정책의 평가와 과제 381
1. 평 가 _381
2. 정책과제 _382

Ⅴ 결 론 386

PART 04 정책

CHAPTER 21 지방정책과정 참여자간의 상대적 권력관계

Ⅰ 서 론 391

Ⅱ 이 론 394
1. 엘리트론 _396
2. 다 원 론 _397
3. 관리자론 _398
4. 종 합 _398

Ⅲ 분 석 399

Ⅳ 결 론 405

CHAPTER 22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Ⅰ 서 론 410

Ⅱ 공공서비스 배분과 평등 413
1. 평등: 균등 및 형평 _413
2. 서비스 수요 _415
3. 서비스 수요의 구성요인 _416
4. 서비스 배분상의 형평성 기준 _419
5.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및 형평성 _420

Ⅲ 공공서비스 배분실태 분석: 형평성 분석 422
1. 기본연구설계 _422
2. 통계자료의 분석 _422
3. 설문조사 분석 _426

Ⅳ 결 론 429

CHAPTER 23 정책유형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배분

Ⅰ 서 론 432

Ⅱ 서비스 배분에 관한 기존 이론모형 434
1. 정치적 모형 _434
2. 계급차별 모형 _434
3. 관료제적 모형 _435
4. 경험적 연구 _436

Ⅲ 통합이론 모형: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배분에 대한 효과 437
1. 관료의 동기 _437
2. 관료와 환경 _438
3. 서비스의 유형 _440
4.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배분결정 _444

Ⅳ 분 석 448
1. 분석대상 _448
2. 변수 및 데이터 _449
3. 결과의 분석 _452

Ⅴ 결 론 457

CHAPTER 24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Ⅰ 서 론 459

Ⅱ 이론적 배경 462
1. 이 론 _462
2. 기존의 연구 _468

Ⅲ 연구설계 470
1. 분석사례 _470
2. 종속변수 _470
3. 독립변수 _471

Ⅳ 분 석 473

Ⅴ 결론 및 함의 480

PART 05 평가 및 혁신

CHAPTER 25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Ⅰ 서 론 485

Ⅱ 분석의 틀 486
1.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_486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_487
3. 분석의 틀 _489

Ⅲ 지방자치제의 집행성과 491
1. 분 권 화 _491
2. 참여의 제도화 _499
3. 중 립 화 _501

Ⅳ 결 론 504

CHAPTER 26 지방행정정보공개의 행정통제효과

Ⅰ 행정통제론적 접근 507

Ⅱ 행정정보공개와 행정책임성 510
1. 개 념 _510
2. 정보공개의 필요성 _511
3. 정보공개의 행정책임성제고효과 _514
4. 정보공개의 부작용 _521
5. 지방정부 행정정보공개의 특징 _521

Ⅲ 제 언 522
1. 정보공개조례의 중요성 인식 _522
2. 행정관료의 정보공개의지 함양 _523
3. 정보공개수단: 청구공개와 정보공표 _526
4. 정보매체의 선별적 이용 _530
5. 정보의 종류와 공개전략 _531
결 론 534

CHAPTER 27 지방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Ⅰ 서 론 536

Ⅱ 지방차원의 정책혁신확산에 관한 이론모형 538
1. 정태적 모형 _539
2. 시간요인 모형 _540

Ⅲ 사례분석: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산 543
1. 확산실태: 불균형 확산 _543
2. 확산추세: 준(準)부활형 _546
3. 광역자치단체별 확산실태 분석 _548

Ⅳ 결 론 555

CHAPTER 28 지방정부의 책임성

Ⅰ 서 론 560

Ⅱ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전략 562
1. 시 장 화 _563
2. 내부통제 _563
3. 시민통제 _566
4. 중앙통제 _570

Ⅲ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571

Ⅳ 결 론 574

CHAPTER 29 토착비리와 지방정치 혁신

Ⅰ 서 론 576

Ⅱ 실 태 577

Ⅲ 유착관계형성의 원인 579

Ⅳ 유착관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지방정치 쇄신 580

Ⅴ 결 론 584

참고문헌 _585
찾아보기 _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