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정치학

머리말

1장 서론: 왜 돌봄의 정치학인가? (서현수)
돌봄 위기와 돌봄 이론의 부상
왜 ‘돌봄의 정치학’인가?
책의 주요 내용과 구성
돌봄의 정치학을 향하여

2장 돌봄, 정치, 민주주의 (김주형)
고통스러운 돌봄
돌봄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의미
돌봄을 민주화하려면
맺음말: 자원 분배가 아닌 존엄의 문제

3장 돌봄과 복지국가 - 생산주의를 넘어서 (남재욱)
복지국가는 돌봄에 기여했는가?
복지국가의 역사와 돌봄
한국의 복지국가와 돌봄
전환시대의 복지국가와 돌봄의 미래
맺음말: 두 가지 남은 이야기

4장 돌봄의 건강정치학 (신영전)
왜 돌봄인가? - ‘이름 부르기’의 정치학
건강정치학의 눈으로 본 ‘돌봄’
바람직한 돌봄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건강정치학으로 본 돌봄사회의 장애물
선장도, 지도도 없이 항해하는 한국의 돌봄정책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맺음말: 돌봄의 민주적 공동체를 이룩하려면

5장 북유럽 복지국가와 돌봄 정치 (서현수)
들어가기: 북유럽 복지국가와 돌봄 정치의 두 풍경
북유럽 복지국가와 돌봄 체제
북유럽의 돌봄 위기와 새로운 돌봄의 정치학
맺음말: 돌봄 정치와 북유럽 복지국가의 미래

6장 대담: 돌봄, 복지, 민주주의 (김희강, 김주형)
돌봄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문제
돌봄은 복지의 일부인가 복지를 넘어서는 것인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돌봄의 미래를 전망하면
한국의 돌봄

에필로그: ‘돌봄 시민의회’를 제안한다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타인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그것이 강조하는 사적 영역과 시장 중심의 사회상은 공/사 구분 없이 돌봄적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돌봄 민주주의의 구상과 큰 차이가 있다. 공동체주의 정치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존성과 취약성, 관계성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가부장적 가족 등 공동체 내부의 불평등과 지배적 권력관계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돌봄 주체들 간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돌봄 민주주의론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맞서 노동 가치에 중심을 둔 사회적 시민권 체제와 복지국가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돌봄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이 체제 역시 노동시장에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저평가되는 돌봄 노동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며, 성차별과 불평등 체제를 극복하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돌봄은 개인의 능력이기 이전에 사회적 역량의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돌봄의 책임을 과도하게 떠맡고 있는 취약한 개인들에게 계속해서 ‘돌봄 벌칙’을 부과할 것인지, 반대로 공공정책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돌봄을 매개로 증폭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의 질문이다.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라는 조기현 작가의 선언은 바로 이러한 호소로 읽을 수 있다. 돌봄에 수반되는 책임의 합당한 공유는 돌봄 관계를 정의롭게 규율하는 법과 정책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구성원들의 유대와 연대를 필요로 한다. 즉 자원의 나눔을 넘어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나눔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이다.

돌봄은 돌봄 제공자와 피돌봄자의 관계에서 출발하며, 이 관계의 질은 돌봄의 질은 물론 돌봄의 양 당사자 모두의 삶의 질과 웰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돌봄 관계는 두 당사자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갖는다. 누구나 돌봄의 의존적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인간 의존의 사실’에서 볼 때, 공동체 안에서 돌봄 필요와 응답의 선순환은 당장 돌봄 관계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도 안정감과 편익을 제공한다. 또한 그것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돌봄은 관계재(많은 사회학자들이 행복의 제1요소로 꼽는 사회적 재화)를 창출하는 가장 긴요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