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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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 (2023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군사학
· ISBN : 9791130316154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22-09-10

책 소개

세계적 차원에서 비핵정책 모델 국가로서 국익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평화적 원자력의 모범 국가로서 문명국가의 위상을 떨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서 론

제1절 NPT의 배경 2
제2절 핵의 이중성 4
1. 핵의 군사적 이용 4
(1) 우라늄탄 4
(2) 플루토늄탄 5
(3) 수소탄 6
2. 핵분열성 물질의 확보 7
3. 핵의 평화적 이용 12
(1) 가압경수로 13
(2) 비등경수로 14
(3) (가압)중수로 15
(4) 흑연감속가스냉각로 15
(5) 고속증식로 16
(6) 흑연감속비등경수로 16
4. 세계의 원자력 이용 추세 17
제3절 한국의 핵비확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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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3

제1장 핵비확산체제

제1절 NPT체제의 기원 28
제2절 NPT체제 35
1. NPT조약의 내용 36
2. NPT의 구조 40
제3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41
1. 핵무장 원인에 대한 이론 42
2. 제1차 핵시대의 전개 45
(1) 미국의 핵무기 개발 45
(2) 소련의 핵무기 개발 49
(3) 영국의 핵무기 개발 51
(4)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54
(5) 중국의 핵무기 개발 57
3. 제2차 핵시대의 전개 61
(1)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63
(2) 인도의 핵무기 개발 65
(3)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69
(4) 북한의 핵무기 개발 72
4. 핵무장 국가들의 핵개발 동인 75
제4절 국가들은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가? 76
1. 핵비확산을 위한 NPT의 역할 78
2.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 82
(1) 남아프리카공화국 83
(2)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핵폐기 사례 87
3. 미국의 압력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 96
4. 이웃 국가들 간의 협상으로 핵을 포기한 사례 99
5. 미국의 중재에 의한 핵개발 포기 사례 100
제5절 ‘자주-핵확산’ 대 ‘동맹-핵비확산’의 국제정치학적 분석 101
제6절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위한 미국과 소련(러시아)을 비롯한 5대 핵국의 역할 105
1. 미국과 소련(러시아) 간의 핵군축 105
2. 영․프․중의 핵군축에 대한 입장의 변화 111
(1) 영국 111
(2) 프랑스 112
(3) 중국 112
제7절 NPT 평가회의와 TPNW의 출현 115
1. 역대 NPT 평가회의 115
2. 핵무기금지조약 121
제8절 IAEA와 NPT체제의 보조장치들 122
1. 국제원자력기구 123
2. NPT의 보조장치들 127
제9절 소 결 론 130

제2장 한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비핵정책의 선택

제1절 미국은 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했나? 140
제2절 북한의 6.25 남침과 미국의 핵무기 사용 논쟁 143
제3절 미국은 왜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나? 154
제4절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와 미국의 핵포기 압력 간의 긴장관계 163
1.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포기 163
2.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결정과 핵무장론의 재등장 194
제5절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 흔적 지우기 205
제6절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한반도비핵화 선언 208
제7절 북한 핵위협 증가와 한-미 확장억제 협력 체계 구축 216
1. 한․미 확장억제협력 강화 221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224
3.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 226
4. 한국의 킬체인 체제 강화 230

제8절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자주-핵확산 대 동맹-핵비확산’ 모델의 적용 231
제9절 소 결 론 236

제3장 한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과정: 도전과 응전

제1절 한국의 민간 원자력 이용의 기원 242
제2절 박정희 시대의 원자력 건설 249
1. 제1차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249
2. 제1호 원전: 고리 1호기 건설 254
3. 박정희와 최형섭의 원자력 쌍두마차 259
4.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의 건설 263
5. 한국의 핵연료 국산화 결정 266
제3절 원자력발전소 기술의 국산 자립화 추진 271
제4절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추진 275
제5절 원자력 진흥계획의 수립과 집행 282
제6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288
제7절 탄소중립 시대와 원자력 298
제8절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수출 301
1. 거의 실현될 뻔했던 대북한 경수로 수출 301
2. UAE에 원자력발전소 수출 304
3.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 수출 308
제9절 한․미 원자력협력과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309
1. 1970년~2010년의 한․미 원자력협력 309
2. 비핵정책 채택과 농축 재처리 이슈 313
3. 2010년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316
제10절 한국 원자력의 자율성 대 에너지 교환 모델의 적용 323
제11절 소 결 론 325

결 론 / 329

참고문헌 339
찾아보기 355

저자소개

한용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하버드대 정책대학원 석사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국방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담당 국방부 핵정책담당관 및 남북핵통제공동위 전략수행요원 국방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대 교수 국방대 부총장,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합참, 육군, 해군, 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한중 싱크넷 부회장 한·미·중 전략대화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 몬테레이 비확산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랜드연구소와 유엔군축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포틀랜드대학교 및 샌디에고대학 교환교수 중국 상하이 푸단대 및 중국 외교학원, 일본 게이오대학 교환교수 現在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우리국익가치연구회 대표경남대 초빙교수, 국방대 명예교수, 중앙일보 한반도평화워치칼럼니스트 수상 국무총리상(1992), 국제정치학회 저술상(2004) 세종문화상(외교안보통일분야)(2008), 문화관광부 우수도서(자주냐 동맹이냐, 2004)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국방정책론, 2012),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2015-2020) 홍조근정훈장(2012), 황조근정훈장(2020) 주요저서 『우리국방의 논리』(2019), 『북한 핵의 운명』(2018),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정판』(2015),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2004), 『국방정책론』(2012, 2016), 『동북아시아의 핵무기와 핵군축』(2001), 『자주냐 동맹이냐』(2004, 편저), 『동아시아 안보공동체』(2005, 공저), 『미중경쟁시대의 동북아평화론』(2010, 편저), 『미일중러의 군사전략』(2018, 공저), 『신외교안보방정식』(2020, 공저) 등 South Korea’s 70 Year Endeavor for Foreign Policy, National Defense, and Unification(co-authored in 2018),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2005), Sunshine in Korea(2002),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Northeast Asia(1995), Conventiona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1991) 등 국제공동연구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방안 연구(2019)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연구(2005) 북한체제의 근대화 방안 연구: 목적, 방법, 적용(2003) 한반도 신뢰구축방안 연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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