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론

― 제1부 ― 고용정책의 이론과 현실
제1장 고용정책의 기본 틀 3
1. 고용정책의 개념 및 기능 5
2. 고용정책의 유형 23
3. 고용정책의 대상 32
실업자_35
비경제활동인구_37
취업자_39
사업주_42
취업 취약계층_44

제2장 고용정책의 인프라 47
1. 고용정책의 근거 법령 49
2. 고용정책의 예산 및 재원 58
3. 고용정책의 수행조직 69
4. 고용정책의 전달체계 79

제3장 한국 고용정책의 역사 89
1. 1987년 이전 91
2. 1987~1997년 외환위기 이전 93
3. 김대중 정부(1998~2003년) 95
4. 노무현 정부(2003~2008년) 97
5. 이명박 정부(2008~2013년) 99
6.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01
7. 문재인 정부(2017~2022년) 102

제4장 고용정책의 수단 105
1. 고용보험 제도 107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12
3.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137
4. 추가적인 고려사항 150

제5장 고용정책의 과정 157
1. 고용정책의 참여자 및 정책 네트워크 159
2. 고용정책의 과정 171

― 제2부 ― 고용정책의 미래
제6장 ‘정해진 미래’와 노동시장 185
1. 노동력 부족 시대의 본격화 187
2. 초고령사회의 도래 189
3. 청년이 귀해지는 시대 193
4. 비수도권의 몰락 200

제7장 디지털 혁신과 일자리 205
1. AI와 로봇 그리고 일자리 207
2. 고용 형태의 진화: 플랫폼노동 216

제8장 글로벌 리스크와 노동시장 229
1. 코로나19를 통해 본 글로벌 팬데믹과 고용 위기 232
2. 기후 위기와 노동시장 238
3. 탈세계화와 포퓰리즘 243

제9장 일하는 방식의 변화 247
1.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251
2. 일과 생활의 균형 254
3. 일과 교육·훈련의 조화 260

제10장 MZ세대의 등장 265
1. 워라밸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키즈 267
2.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란 ‘n잡러’ 270
3. 공정 가치 추구 275

제11장 양극화와 일자리 277
1. 정규직 vs. 비정규직 281
2. 대기업 vs. 중소기업 289
3. 근로 빈곤의 고착화 293

제12장 외국인력, 선택이 아닌 필수 305
1. 외국인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308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인력 활용 315
3.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 319

제13장 고용정책 집행 시스템의 미래 323
1.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 326
2. 고용서비스 집행기관 간 유기적 연계 331
3.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336

참고문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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