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자리, 생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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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부 도전

제1장 | 한국의 고용 좌표
1.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일자리 문제는 무엇인가?
2. 일자리 문제,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3. ‘고용불안’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4. 왜 피부에 와 닿는 고용 상황은 더 열악할까?
5. 일자리는 정말 부족한 것일까?
6. 경제만 성장하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까?
7.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한가, 경직적인가?
8. 베이비부머 일자리 vs. 청년 일자리, 공존 가능한가?
9. ‘반값 등록금’이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까?
10. 여성은 모두 취약 계층인가?

제2장 | 일자리 정책의 불편한 진실
1. 일자리 정책, 과거 그리고 미래
2. 일자리 정책,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3. 오늘도 새로운 정책을 찾아서
4. 모두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5.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6. 일자리 정책, 그 ‘느낌’을 국민들은 모른다

제2부 응전

제3장 | 일자리 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1. 바보야, 문제는 ‘더 좋은 일자리’야
2.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자
3.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개척하자
4. 미래를 잡아라

제4장 |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답이다
2.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자
3. 중범위(中範圍) 수준의 정책 개발에 집중하자
4. 스마트하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자

에필로그
참고문헌

“만만한 정책이 전담 창구인가 봐. 사람은 안 주면서 또 전담 창구를 만들래.” 고용센터 담당자는 전담 창구를 만들라는 본부의 지침에 시큰둥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전담 창구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한번 물어나 보면 좋을 텐데.” 다들 이심전심으로 공감하며 한마디씩 거든다.
사실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만들라는 주문에 시달리다 보면 만만한 선택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담 창구’ 개설이다. 즉 집행기관에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것이 자주 쓰이는 레퍼토리(repertory)인 것이다.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줄 현장의 여건이다. 정책을 만드는 본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모두 자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담 창구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전담 창구를 만들라는 지침에 운영 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경우가 많다. 인력은 집행기관이 알아서 충당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전담 창구를 만들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상당수가 팻말만 하나 갖다 놓는 형식적인 전담 창구로 전락하고 만다.

예전에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면서 동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돈 안들이고 고용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가장 공감을 얻은 방안이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들끼리 서로 상대방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 있던 전업주부들이 모두 취업자가 되고 당연히 고용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논리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당연히 고용률은 올라간다. 현재 사용하는 고용률 통계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 날도 추운데 이렇게 밤새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거야?” 줄 서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욕이 저절로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 기업체 관계자가 밤을 새워가며 고용센터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한정되어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자 하는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직원을 동원하거나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밤새 그 줄을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