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제1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정책론의 대상과 체계

제1절 경제정책의 의의와 대상 3
1. 경제정책의 의의 3
2. 이론적 경제정책과 실천적 경제정책 4
3. 경제정책론의 대상 5
3.1 경제정책론의 일반문제 5
3.2 경제정책론의 특수문제 6
제2절 경제이론과 경제정책론 7
1. 응용경제학으로서의 경제정책론 7
2. 경제정책론과 합리적 경제정책 9
3. 정치경제학과 경제정책론 12
제3절 경제정책론의 체계 15
1. 분류방법 15
2. 질서정책, 구조정책, 과정정책 16
2.1 질서정책 17
2.2 구조정책 17
2.3 과정정책 18
3. 양적 경제정책과 질적 경제정책 18

제2장 경제질서와 경제정책

제1절 경제질서의 의의 21
제2절 경제질서의 기본문제 23
제3절 경제질서의 유형 25
1. 기 본 형 25
2. 혼 합 형 26
2.1 순수시장경제 27
2.2 중앙관리경제 28
2.3 관리시장경제 28
3. 유 형 화 30
제4절 경제질서의 수렴화 31
제5절 경제정책의 과제 34

제3장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사상

제1절 자유주의 대 간섭주의 36
제2절 자유주의적 정책사상 37
1. 고전적 자유주의 37
2. 신자유주의 39
2.1 질서자유주의 39
2.2 시카고학파 45
제3절 간섭주의적 정책사상 46
1. 자유사회주의 46
2. 스웨덴의 복지국가모형 48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50
1. 의 의 50
2. 이 념 51
3. 정책목표와 원칙 53
4. 역사적 전개과정 55

제4장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제1절 시장실패 58
1. 배분적 실패 58
1.1 공공재의 경우 58
1.2 외부경제 60
1.3 경쟁위협 61
2. 분배적 실패 62
2.1 불충분한 사회보장 62
2.2 분배의 불공평 62
3. 순환적 실패 63
3.1 국민경제의 불안정 63
3.2 경제성장과 구조문제 64
제2절 정부실패 65
1. 불완전한 정보 65
2. 정치적 의사결정 66
3. 관료제도의 문제 66
4. 재분배상의 문제 67
5. 신뢰성의 결여 67
제3절 정부와 시장의 관계 68

제5장 시장경제와 경제정책의 원칙

제1절 경제주체의 자율성존중 71
제2절 경쟁질서의 확립 73
제3절 법치주의 73
제4절 사회적 형평증진 75
제5절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76

제6장 경제정책의 주체와 의사결정

제1절 경제정책의 주체 78
1. 정 의 78
2. 다양성과 종류 78
3. 경제정책주체의 역할과 기능 79
4. 정책주체와 정책조정 81
제2절 경제정책의 의사형성과 의사결정과정 83
1. 경제정책의 의사형성과정 83
1.1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 83
1.2 협상에 의한 타협 84
1.3 투표에 의한 합의 85
2. 경제정책의 의사결정과정 86

제7장 경제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1절 목표설정과 가치판단 89
제2절 경제정책의 목표와 사회적 기본가치 91
1. 자 유 91
2. 정 의 92
3. 안 전 92
4. 진 보 93
제3절 경제정책의 목표체계 94
제4절 목표간의 관계 95
제5절 정책목표의 최적선택 97
제6절 정책수단 98
1. 정책수단의 의의와 종류 98
2. 정책수단과 실효성 100
3. 정책수단의 선택기준과 효과분석 103
3.1 수단선택의 일반적 원칙 103
3.2 정책수단의 평가 104


제2부 부문별 경제정책

제8장 경쟁정책

제1절 경쟁의 의의와 기능 113
1. 경쟁의 의의 113
2. 경쟁의 기능 115
2.1 조절기능 115
2.2 배분기능 115
2.3 혁신기능 115
2.4 분배기능 116
2.5 통제기능 116
2.6 자유기능 116
제2절 경쟁정책의 목표와 과제 117
1. 조화론 대 갈등론 117
2. 경쟁의 전제조건 118
3. 경쟁정책의 과제 120
제3절 경쟁정책의 목표상 120
1. 완전경쟁시장 120
2. 유효경쟁 122
3. 최적경쟁집약도 125
4. 신고전학파의 경쟁자유 128
5. 시카고학파의 경쟁정책 130
제4절 경쟁제한행위 133
1. 의의 및 종류 133
2. 부당한 공동행위 134
2.1 카 르 텔 134
2.2 비공식적 합의 136
2.3 수직적 가격담합 136
3. 시장지배력의 남용 137
4. 불공정거래행위 139
5. 기업집중 140
5.1 개 념 140
5.2 기업집중의 원인 140
5.3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와 평가 147
제5절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154
1. 자유방임적 접근 154
2. 구조적 접근 155
3. 규제적 접근 156
4. 소유권적 접근 156
5. 구조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의 결합 157
제6절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158
1. 독과점규제정책의 개관 158
2. 경쟁제한행위의 규제 159
2.1 부당한 공동행위 159
2.2 시장지배력의 남용금지 160
2.3 기업집중규제 162
2.4 불공정거래행위규제 164
3.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현황과 특징 166
제7절 우리나라의 재벌정책 168
1. 개 관 168
2. IMF 위기와 재벌정책 169
3. 재벌정책의 과제와 방향 171

제9장 안정화정책

제1절 안정화정책의 의의 173
제2절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174
1. 두 가지 견해 174
2.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론 175
3. 신고전학파적 안정화정책론 176
4. 통화정책의 전달메커니즘 178
제3절 안정화정책의 목표 179
1. 물가안정 180
2. 높은 고용수준의 유지 181
3. 국제수지 균형 183
4. 지속적이며 적정한 성장의 유지 183
제4절 목표간의 상충과 우선순위 184
제5절 안정화정책의 수단 186
1. 재정정책수단 186
1.1 자동안정화장치와 경제안정 189
1.2 재정정책의 한계 190
2. 금융정책수단 193
2.1 금융정책수단의 종류 194
2.2 금융정책의 한계 201
3. 대외경제정책수단 203
3.1 대외경제거래와 교란요인 203
3.2 무역정책적 수단 204
3.3 고정환율제도 205
3.4 변동환율제도 206
4. 소득정책수단 208
4.1 소득정책의 의의 208
4.2 소득정책의 종류 209
4.3 소득정책의 문제점 210
5. 질서정책수단 211
제6절 정책배합 213
1.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배합 213
2. 스태그플레이션과 정책배합 215
3. 종합적 배합 216
제7절 우리나라의 안정화정책 217
1. 성장제일주의와 경제안정 217
2. 1980년대의 안정화정책 220
3. 1990년대 이후의 안정화정책 223

제10장 경제성장정책

제1절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성장정책의 목표 226
1. 경제성장의 중요성 226
2. 성장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227
3. 성장정책과 다른 정책목표 간의 관계 228
제2절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231
1. 직접적 결정요인 231
2. 간접적 결정요인 234
제3절 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 236
1. 인적 자본형성 237
2. 물적 자본형성 240
제4절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243
1. 기술진보의 내생이론 243
2. 기술혁신의 원천 245
3. 기술혁신의 정책방향과 수단 248
3.1 기본방향 248
3.2 수요측면 250
3.3 공급측면 252
3.4 수요와 공급의 연계 254
제5절 제도와 경제성장 256
1. 제도의 종류와 기능 256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59
2.1 생산제도 259
2.2 시장제도 260
2.3 통화신용 및 재정제도 262
제6절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 263
1. 사회간접자본의 의의 263
2. 사회간접자본의 특징과 효과 264
제7절 우리나라의 성장정책 266
1. 개발전략 266
2. 정부의 역할 267
3. 공업화정책의 성공요인 274
4. 성장정책의 과제와 방향 277

제11장 구조정책

제1절 경제발전과 구조변화 281
1. 산업구조와 구조변화 281
2. 피셔-클라크 가설과 구조변화 283
제2절 구조변화의 요인 287
1. 수요 측 요인 287
2. 공급 측 요인 289
3. 대외경제환경의 변화 289
제3절 구조정책의 의의와 분류 290
1. 구조정책의 의의 290
2. 구조정책의 분류 291
3. 구조정책과 산업정책 292
제4절 시장경제와 구조정책 293
1. 구조정책의 과제 293
2. 구조정책의 종류 294
2.1 구조유지정책 294
2.2 구조조정정책 295
2.3 구조형성정책 297
제5절 우리나라의 구조정책 299
1. 개 관 299
2. IMF 체제와 구조정책 300
2.1 금융위기와 IMF 300
2.2 금융구조개혁 301
2.3 기업구조개혁 305
2.4 공공부문구조개혁 308
2.5 노동시장개혁 310
3. 구조정책의 과제와 방향 312

제12장 대외경제정책

제1절 대외경제정책의 의의와 과제 315
1. 의의 315
2. 대상과 과제 316
제2절 대외경제정책의 목표 317
1. 대외균형 317
2. 효과적 개방화 320
3. 경제외적 목표 320
제3절 대외경제정책의 목표상 321
1. 자유무역 321
2. 무역자유화 324
2.1 무역자유화의 의의 324
2.2 무역자유화의 문제점 326
3. 관리무역 329
3.1 관리무역의 의의 329
3.2 관리무역론과 무역정책 332
3.3 관리무역론에 대한 비판 333
제4절 무역정책 335
1. 수량정책 336
1.1 수량정책의 의의 336
1.2 수량정책의 장․단점 337
2. 가격정책 339
2.1 관세정책 339
2.2 수출지원정책 342
제5절 외환정책 345
1. 외환정책의 의의와 수단 345
2. 외환관리정책 345
3. 환율정책 347
3.1 환율제도 347
3.2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348
3.3 환율과 국제수지 조정 349
3.4 환율과 국제수지 조정에 대한 평가 357
제6절 자유화정책 358
1. 자유화의 의의 358
2. 자유화정책의 대상 359
3. 자유화순서의 기본원칙 359
4. 무역자유화의 순서 361
4.1 수량규제의 관세화 362
4.2 명목관세율의 인하와 균등화 364
5. 자유화의 속도 364
6. 자유화와 거시경제정책 366
제7절 우리나라의 자유화정책 367
1. 1960년대의 개방화 시도 368
2. 1970년대의 개방화 후퇴 369
3. 1980년대의 점진적․제한적 개방화 370
4. 1990년대의 전면적 개방 373

제13장 WTO체제와 FTA정책

제1절 WTO체제 출범의 배경 376
제2절 WTO체제의 특징 378
제3절 WTO체제의 영향 379
제4절 WTO 뉴라운드의 주요의제와 전망 381
1. 뉴라운드의 출범배경 381
2. 주요 의제별 협상 내용과 쟁점 382
2.1 농산물분야 383
2.2 비농산물분야 386
2.3 서비스분야 388
2.4 규범분야 389
2.5 무역 및 환경분야 391
2.6 기타 DDA 협상의 의제와 주요쟁점 391
3. 전 망 392
제5절 FTA정책 394
1. 추진현황 394
2. FTA 성과와 과제 397

제14장 사회정책

제1절 사회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401
제2절 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 403
제3절 사회정책의 구성 404
제4절 노동자보호정책 406
1. 역사적 배경과 목표 406
2. 우리나라의 노동자보호정책 408
2.1 근로기준법의 연혁과 내용 409
2.2 노동환경 변화와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411
2.3 근로기준법의 개선 방향 413
제5절 노동시장정책 416
1. 노동시장조정정책 417
2. 노동시장질서정책 420
3. 완전고용정책 422
4.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424
4.1 노동시장의 특성 424
4.2 노동시장조정정책 427
4.3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질서정책 429
제6절 사회보장정책 431
1. 의의와 필요성 431
2. 사회보장정책의 기본원칙 432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434
3.1 사회보험 435
3.2 공공부조제도 452
3.3 기초연금제도 455
3.4 사회복지서비스 457
3.5 복지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459
제7절 분배정책 460
1. 의의와 목적 460
2. 소득분배의 개념과 분류 462
2.1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462
2.2 1차 소득분배와 2차 소득분배 463
3. 분배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464
3.1 분배정책의 목표 464
3.2 평등원칙 465
3.3 성과원칙 467
3.4 필요원칙 469
4. 분배정책의 수단과 종류 469
4.1 1차 소득분배정책 469
4.2 2차 소득분배정책과 재정정책 476
5.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와 분배정책 480
5.1 소득분배 추이 480
5.2 우리나라의 분배정책 487

제15장 환경정책

제1절 환경문제 대두의 배경 493
1. 국내적 이유 494
1.1 환경오염의 가속화 494
1.2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의 증대 494
2. 국제적 이유 495
2.1 국제환경협약체결의 가속화 495
2.2 각국 환경 관련 무역규제의 확산 495
2.3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형성 496
제2절 환경과 시장실패 497
1. 두 개의 시장실패 497
2. 공해방지의 최적수준 497
제3절 경제성장과 환경 502
1. 대 립 론 503
2. 보 완 론 504
3. 지속가능발전 505
4. 역U자형 가설 507
제4절 국제무역과 환경 510
1. 무역과 환경의 관계 510
1.1 보완관계 510
1.2 대립관계 511
2. 국제론의 동향 512
2.1 동향 512
2.2 자유무역협정(FTA)과 환경무역의 연계 515
제5절 국제 환경 협력 516
1. 국제 환경 협력의 배경 516
2.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516
3. 바젤협약 517
4.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파리협정 518
5.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520
6. 생물다양성협약 521
제6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 521
1. 환경정책의 목표 521
2. 기본원칙 522
2.1 오염자부담원칙 522
2.2 공동체부담원칙 523
2.3 예방원칙 523
2.4 협력원칙 524
3. 환경정책의 수단 524
3.1 경제적 수단 524
3.2 공공투자 528
3.3 법적․행정적 규제 528
3.4 환경영향평가제도 530
제7절 우리나라의 환경실태 530
1. 대기오염 531
2. 수질오염 532
3. 폐 기 물 533
제8절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와 방향 535
1. 환경정책의 과제 535
2. 환경정책의 방향 537
2.1 정책 추진체계 537
2.2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538
2.3 환경 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환경산업 육성 539
2.4 경제적 유인 수단의 개선과 개발 540
2.5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542

참고문헌 544
인명색인 556
사항색인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