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내용 및 범위
3.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가.주요 선행연구
나.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북한의 시장화와 정책의 변화
1.북한에서의 시장 개념과 기능
가.북한에서의 시장 개념
나.계획경제에서의 시장 기능
2.북한의 시장과 유통 구조
3.북한의 시장정책의 변화 과정
가.급진적 사회주의 시기(Radical Phase): 1945~80년대 중반
나.사회주의화로 인한 위기 시기(Crisis Phase):1980년대 중반~2001년
다.제도적 시장 건설기(Liberalize Phase):2002~05년
라.제6단계(2006년~현재) 시장 억제기
4.소결


제3장 정량적 분석을 통한 북한 시장규모의 측정
1.머리말
2.예비적 논의:기존 연구의 검토와 새로운 이용 데이터
가.기존 연구의 검토
나.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와 가구 경제활동 데이터
다.데이터의 활용 방법과 분석 대상
3.북한의 가구 경제활동 분석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시사점
가.가구 경제활동 참여율 및 참여 시간
나.지역별 분해
다.도시 및 농촌별 분해
라.연령별 분해
마.토론:가구 경제활동과 비공식 경제활동
4.가구 경제활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장규모에 대한 시사점
가.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
나.추정 모형
다.추정 결과
라.토론:가구 경제활동 결정요인과 시장 규모
5.소결


제4장 사회주의 체제의 시장화 진전 정도와 체제이행 간의 관계 분석
1.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와 체제이행
가.사회주의의 시장화
나.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
2.사회주의의 시장화 정도의 측정
3.사회주의의 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성과
가.시장화와 체제이행의 속도
나.시장화와 기업 형성
다.시장화와 부패,그리고 사회적 자본


제5장 북한 경제의 개혁(시장화) 전망 및 제약요인 분석
1.북한 경제의 개혁 전망을 위한 분석
가.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나.분석을 위한 자료
다.분석 및 결과
2.북한 경제의 개혁 및 성과 예측
가.북한 변수 추정
나.추정 결과
3.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정 전망 및 제약요인
가.전망을 위한 고려 사항
나.북한의 시장화 과정 전망
4.소결


제6장 북한 경제의 시장화 과제 및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1.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가.경제개혁 선언:비공식 경제의 공식화
나.소유권제도의 개혁 및 소규모 사유화 추진
다.개혁 초기 부문별 급진 개혁
라.경제특구를 활용한 시장제도의 확대
2.북한의 시장화 지원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가.한·미·일·중·러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지원
나.북한의 5자 협의체 가입을 통한 시장화 지원
다.U자형 성장을 위한 경제관리 교육 지원 및 정책 메뉴얼 마련
라.국제기구의 대북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지원
마.북·중 경헙을 활용한 북한 시장화 촉진
바.국내 NGO의 대북지언 활성화를 통한 북한 시장화 촉진
사.남북한 교역 확대를 통한 북한 시장화 지원
아.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Exe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