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방정책론

CHAPTER 01
국가안보전략

Ⅰ 서론 3
Ⅱ 국가이익,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 5
1. 국가이익과 대전략과 국가전략 5
2.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 7
3.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과 국가안보전략서 작성 사례 9

Ⅲ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비교 분석 11
Ⅳ 결론: 보다 나은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안보전략서를 위한 제언 22

CHAPTER 02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Ⅰ 안보와 국방 31
Ⅱ 국가안보, 국방, 군사의 개념체계 32
1. 국가안보 32
2. 국방 35
3. 군사 37
Ⅲ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 37
1. 세력균형 37
2. 동맹 40
3. 집단안보 41

Ⅳ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국방정책 43
1. 정치안보 45
2. 경제안보 46
3. 환경(생태)안보 48
4. 사회안보 49
5. 인간안보 49
6. 초국가적 안보 또는 비전통적 안보 50
7. 소결론 51

Ⅴ 안보개념의 심층화와 국방정책 51
1. 절대안보 52
2. 상호안보 53
3. 공동안보 53
4. 협력안보 55
5. 포괄적 안보 56

Ⅵ 양자안보와 다자안보 57
Ⅶ 결론 60

CHAPTER 03
국방정책 결정 과정

Ⅰ 서론 65
Ⅱ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 67
1. 국방정책의 정의 67
2. 국방정책과 다른 정책의 비교 67

Ⅲ 국방정책의 범위 72
Ⅳ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성 74
Ⅴ 국방정책 결정 과정 77
1. 정책의제 설정 단계 77
2. 정책분석 단계 79
3. 정책결정 단계 85

Ⅵ 한국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88
Ⅶ 결론 94

CHAPTER 04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분석

Ⅰ 위협분석의 의의 99
Ⅱ 1980년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쟁 102
Ⅲ 재래식 군사력 균형평가방법 106
1. 국방비 비교 107
2. 단순 정태적 평가 108
3.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 110
4. 동원율 평가 115
5. 간단한 수학방정식 모델 116
6. 컴퓨터 시뮬레이션 118
7. 워 게임 119

Ⅳ 한국 전구 전쟁시뮬레이션 모델 122
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 125
Ⅵ 북핵 위협을 고려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128
Ⅶ 결론 135

CHAPTER 05
북한의 핵위협 억제

Ⅰ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억제이론의 재성찰 139
Ⅱ 핵억제 이론의 변천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141
1. 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 142
2. 탈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대두 148

Ⅲ 북한 핵전략의 변화과정, 핵태세, 핵사용 시나리오와전략적 함의 150
1. 북한의 핵전략 진화과정 150
2. 2030년경까지 북한의 핵개발 전망 159
3. 북한의 변화하는 핵태세 160
4. 북한의 핵사용 전쟁 시나리오 165
Ⅳ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169
Ⅴ 결론 172

CHAPTER 06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Ⅰ 서론 177
Ⅱ 자주국방과 동맹에 의한 방위의 이론적 검토 179
1. 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요소 179
2. 동맹에 의한 방위의 개념과 이론 181
3. 자주국방과 동맹의 상호보완성과 대립성 183

Ⅲ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에서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 185
1. 1950년대: 한미동맹의 형성 185
2. 1960-70년대: 자주국방의 등장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186
3. 1980년대: 국방정책의 내실화와 한미동맹의 변화 188
4. 1990년대 이후: 상호 호혜적 한미관계의 형성 191
5. 21세기: 글로벌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을 향하여 193

Ⅳ 한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딜레마 198
1. 1950년대: 작전통제권의 이양 198
2. 1960-70년대: 작전통제권의 변화 200
3. 1980-90년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2
4. 2000년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206

Ⅴ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 208
1. 1950년대: 미국 군사원조에 의존 208
2. 1970년대: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 209
3. 1980년대: 방위산업 투자 감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210
4. 1990년대 이후: 군사력 증강사업의 다변화 212

Ⅵ 결론: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관계의 전망 213

CHAPTER 07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Ⅰ 서론 221
Ⅱ 위기관리의 이론적 고찰 223
1. 위기의 정의와 개념 223
2. 위기의 진행 과정 225
3. 위기관리 226
4. 위기관리 전략 227

Ⅲ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230
1.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 231
2.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나리오 233

Ⅳ 장차 한반도 위기 유형 234
1. 급변사태 시나리오 234
2. 국지도발 및 테러 시나리오 236

Ⅴ 한국의 위기관리 행태의 특성과 문제점 239
1. 위기의 인지와 분석 과정 240
2. 위기시 정책결정 과정과 대안 모색 242
3.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 243
4. 위기관리체제 244

Ⅳ 결론 246

CHAPTER 08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Ⅰ 서론 251
Ⅱ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 정의 253
1. 군사전략기획의 개념 253
2. 전력기획의 개념 254
3. 전략기획, 전력기획, 작전계획의 상호관계 255

Ⅲ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 257
Ⅳ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 260
1. 개념적인 전략기획 260
2. 냉전시대 전략기획의 종류 260
3. 불확실성에 민감한 전략기획의 종류 261
4. 냉전 시와 탈냉전 시의 전략기획의 비교 265

Ⅴ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 267
1. 개념적인 전력기획 267
2. 전력기획의 종류 267
3. 전력기획방법의 사용 270

Ⅵ 결론: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 이슈 271

CHAPTER 09
국방기획관리제도

Ⅰ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필요성 279
Ⅱ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 280
1.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변천 과정 283
2. 5단계 국방기획관리제도 285

Ⅲ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문제점 290
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취지 이해 미흡 290
2.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 및 분석평가 기능 미흡 291
3. 국방중기계획의 한계 293
4. 방사청 창설과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변화 294

Ⅳ 결론: 기획관리제도의 혁신 방안 295

CHAPTER 10
국방인력제도

Ⅰ 국방인력제도의 의의와 종류 303
1. 병역제도의 의의 303
2. 세계의 병역제도 304
3. 한국의 병역제도 307
4. 병역제도의 종류 307
5. 병역제도의 분석 모델 309

Ⅱ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 310
1. 전투력 측면의 비교 310
2. 경제적인 측면의 비교 312
3. 사회적 측면의 비교 314
4. 정치외교적 측면의 비교 316

Ⅲ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317
1.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317
2.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극복방안: 간부 확대 방안 318
3. 인구절벽 현상과 미래 국방인력구조 설계와 관련한 이슈 320
4. 병사 봉급 인상 관련 논란 323
5. 비상근 유급 예비군 제도의 도입 324
6.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와 대체 병역제도의 도입 325
7.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이슈 326

Ⅳ 결론 327

CHAPTER 11
국방과 국민경제

Ⅰ 서론 331
Ⅱ 민간경제와 국방경제의 상호비교 332
Ⅲ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긍정적 상호관계 이론 334
1. 규모의 경제 334
2. 국방기술의 민간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336
3. 민군겸용기술을 통한 민간경제에의 파급효과 337
4. 부수적 효과 338
5. 정보의 공유 338
6. 위험부담 338
7. 국제적 독점 이익 339
8.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 339

Ⅳ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부정적 상호관계 이론 340
1. 민간경제의 저축, 투자, 수출을 구축하는 효과 340
2. 기술진보의 방향을 오도 341
3. 군수산업의 부패 341
4. 시장의 유동성 증가 342
5.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342
6. 정보전파의 제한 343

Ⅴ 국방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343
Ⅵ 결론 350

CHAPTER 1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

Ⅰ 서론 357
Ⅱ 획득의 정의와 프로세스 358
1. 무기체계 획득의 정의 358
2. 무기체계 획득 방법과 프로세스 359

Ⅲ 한국 획득체계의 진화 과정 367
1. 기반조성기(1968-1980) 369
2. 정체기(1981-1988) 371
3. 성장기(1989-1998) 372
4. 도약기(1999-2005) 373
5. 방위산업 선진화 시기(2006-현재) 374

Ⅳ 선진 획득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382
1. 방위사업청의 획득 전문기관으로 위상 강화 382
2. 방산 수출의 지속적 성장과 ‘세계 4강 방산 수출국’ 목표 달성 383
3. 무기체계 개발 소요 제기 및 소요 결정에 대한 전문성 제고 387
4.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 실패 수용문화’ 조성 및 연구인력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 389
5. 첨단기술 연구개발 제도의 정착과 신속 획득 방안 제도화 394
6. K-방산 생태계 조성 397

Ⅴ 결론 399

CHAPTER 13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Ⅰ 서론 403
Ⅱ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이론과 사례 404
1. 국방과 군비통제: 병행추진 가능성 여부 404
2.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개념과 이론 405
3. 유럽의 군비통제 사례 406

Ⅲ 과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회담 416
1. 1990-2017년까지의 남북한 군비통제 416
2.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부진 이유 418
Ⅳ 문재인 정부 시대의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422
1. 배경 422
2. 9.19 남북 군사합의서 423
3. 9.19 군사합의서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조치 424
4. 경과 427
5. 평가 429

Ⅴ 결론 430

CHAPTER 14
국방개혁과 군사혁신

Ⅰ 서론 437
Ⅱ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의 439
1. 개혁, 혁신, 혁명과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 439
2.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의 개념 정의 442

Ⅲ 국방개혁의 이유와 범위 448
1. 국방개혁의 이유 448
2. 국방개혁의 범위 449

Ⅳ 한국의 국방개혁의 목표와 내용 451
1. 국방의 효율화 451
2. 국방의 전문화 453
3. 국방의 정보화와 첨단화 458
4. 국방의 지능정보화 460
5. 국방의 민주화 470
Ⅴ 국방개혁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의 접근 방안 472
1. 개혁 주도세력 472
2. 개혁 아이디어 473
3. 개혁 주도부서의 설치 474
4. 개혁에 대한 지지 확보 475
5. 개혁의 속도 476
6. 인사정리와 재배치 477
7. 개혁 피로증의 관리 478

Ⅵ 민주화 시대의 국방개혁의 역사 479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 479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 480

Ⅶ 결론 487


참고문헌 489
찾아보기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