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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

(주요 쟁점과 사례)

이상신, 장호중, 문희수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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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인세법 (주요 쟁점과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24678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25-08-25

책 소개

법인세법의 중요 요점만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기본이론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의 해석론 등을 관련 부분에서 적절히 소개하도록 했고, 특히 세무사 기출문제 등 세무회계 문제를 소개하였다.

목차

01
1-1 법인세의 의의와 과세소득의 범위 03
1-2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 11
1-3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구조 15
1-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
1-5 사업연도와 납세지 30

02
2-1 법인세 납세의무자 개관 37
2-2 집합투자기구 43

03
3-1 익금 개관 49
3-2 자기주식거래의 법적 성격 및 익금성 57
3-3 의제배당 62

04
4-1 익금불산입 개관 75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88

05
5-1 손금 개관 197
5-2 담합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 : 판례 평석 106
5-3 인건비 120
5-4 감가상각비 127
5-5 즉시상각의제 138

06
6-1 손금불산입 일반 143
6-2 기부금 손금불산입 152
6-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158
6-4 과다?업무무관 경비의 손금불산입 167
6-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5

07
7-1 손익의 귀속(歸屬)사업연도 개론 183
7-2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191
7-3 거래의 유형별 귀속시기 203

08
8-1 충당금과 준비금 개관 215
8-2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사례 227

09
9-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認) 일반론 231
9-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부인 효과 241

10
1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57
10-2 세액공제 개관 263
10-3 외국납부세액공제 270
10-4 확정신고와 중간예납 279

11
11-1 세액 결정, 경정과 소득처분 289
11-2 징수 및 환급 300

12
12-1 기타의 법인세 307
12-2 법인과세 신탁재산 310
12-3 신탁의 법률관계 및 그 납세의무 개관 315

13
13-1 연결납세 개관 329
13-2 합병 336
13-3 인적분할 350
13-4 물적분할 361
13-5 현물출자 366
13-6 영업권의 과세 문제 369

14
14-1 외국법인의 과세 문제 개관 385
14-2 고정사업장 404

색인 410

저자소개

이상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제12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장 및 세무전문대학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심사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위원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現) 한국세법학회,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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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세무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세무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46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안진회계법인 가업승계전담팀, 공익법인전담팀 現) 세무법인 정윤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現) 성남시청 세무고문 現)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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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졸업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감찰당당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투명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現) 법무법인 화현 파트너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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