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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이해

회사법의 이해

이상신, 박훈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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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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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회사법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59727377
· 쪽수 : 423쪽
· 출판일 : 2020-02-15

책 소개

상법 제3편의 '회사편'을 중심으로 회사에 대한 법제도를 법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실무가나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교재다. 법령을 중심으로 간단한 해설을 달아 회사법제의 기본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통 칙
Ⅰ. 회사법과 회사의 의의 Ⅱ. 회사의 종류
Ⅲ. 회사의 성립 Ⅳ. 회사의 능력
Ⅴ. 회사의 합병 Ⅵ. 회사의 해산
Ⅶ. 회사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Ⅰ. 합명회사의 의의 Ⅱ. 정관의 작성
Ⅲ. 각종 등기 Ⅳ. 회사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Ⅰ. 총설 Ⅱ. 출자
Ⅲ. 지분 Ⅳ. 사원의 경업금지
Ⅴ. 사원의 자기거래 제한 Ⅵ. 업무집행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Ⅰ. 회사의 외부관계의 의의 Ⅱ. 회사대표
Ⅲ. 사원의 책임
제4절 사원의 퇴사
Ⅰ. 사원 퇴사의 의의 Ⅱ. 퇴사원인
Ⅲ. 퇴사의 효과
제5절 회사의 해산
Ⅰ. 회사 해산의 의의 Ⅱ. 해산원인
Ⅲ. 해산등기 Ⅳ. 회사의 계속
Ⅴ. 해산원인으로서의 합병 Ⅵ. 조직변경
제6절 청산
Ⅰ. 청산의 의의 Ⅱ. 임의청산
Ⅲ. 법정청산
|제3장| 합자회사
Ⅰ. 합자회사의 의의 Ⅱ. 합자회사의 설립
Ⅲ.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Ⅳ.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Ⅴ. 합자회사의 사원의 변경 Ⅵ. 합자회사의 해산, 조직변경 및 청산
|제4장| 유한책임회사
Ⅰ.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Ⅱ.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Ⅲ.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Ⅳ.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Ⅴ.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 및 탈퇴 Ⅵ.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조직변경 및 청산
Ⅶ.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등
|제5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Ⅰ. 총설 Ⅱ. 발기인
Ⅲ. 설립중 회사 Ⅳ. 설립절차
Ⅴ. 설립관여자들의 책임 Ⅵ. 발기인의 책임
Ⅶ. 회사설립의 무효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Ⅰ. 주식의 의의 Ⅱ. 자본금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주식에 대한 특칙
Ⅲ. 주주의 책임 Ⅳ. 주식의 양도
Ⅴ. 주식매수선택권 Ⅵ. 주식의 담보
Ⅶ. 주식의 소각 Ⅷ. 종류주식
Ⅸ. 주주명부 Ⅹ.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Ⅱ. 효력발생시기
Ⅲ. 주식교환의 절차 Ⅳ. 주식교환의 효력
Ⅴ. 주식교환의 특수절차 Ⅵ. 주식교환의 하자
Ⅷ. 흡수합병과의 비교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Ⅰ.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의의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절차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효력 Ⅳ.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하자
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비교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의의 Ⅱ. 주주총회의 권한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Ⅳ.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및 의결권의 행사
Ⅴ. 주주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Ⅵ. 주주총회 의사록
Ⅶ.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2관 이사와 이사회
Ⅰ. 이사 Ⅱ. 이사회
Ⅲ. 대표이사 Ⅳ. 이사의 의무
Ⅴ. 이사의 책임 Ⅵ.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의 통제수단
Ⅶ. 집행임원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Ⅰ. 감사 Ⅱ.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Ⅰ. 총설 Ⅱ. 통상의 신주발행절차
제5절 정관의 변경
Ⅰ. 정관의 변경의 의의 Ⅱ. 정관의 변경절차
제6절 자본금의 감소
Ⅰ. 자본금 감소의 의의 Ⅱ. 자본금 감소의 방법
Ⅲ. 자본금 감소의 절차 Ⅳ. 자본금 감소의 효력
Ⅴ. 자본금 감소의 무효
제7절 주식회사의 회계
Ⅰ. 총설 Ⅱ. 주식회사의 회계서류
Ⅲ. 주식회사의 자본금 Ⅳ. 주식회사의 준비금
Ⅵ.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Ⅰ. 사채의 의의 Ⅱ. 사채발행의 결정 등
Ⅲ. 사채발행방법 Ⅳ. 사채의 발행절차
Ⅴ. 사채의 유통과 상환의 보호 Ⅵ. 사채원부
제2관 사채권자집회
Ⅰ. 사채권자집회의 의의 등 Ⅱ. 사채상환 해태시의 업무집행의 특례
Ⅲ. 사채권자집회 관련 보수 및 비용 Ⅳ. 수종의 사채가 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Ⅴ. 준용규정 Ⅵ. 회사의 사채발행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통제
제3관 전환사채
Ⅰ. 전환사채의 의의 Ⅱ. 전환사채의 발행
Ⅲ.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Ⅳ.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및 종류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 Ⅳ.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무효
제9절 주식회사의 해산
Ⅰ. 주식회사 해산사유 Ⅱ. 주식회사 해산사유에 관한 특례
Ⅲ. 주식회사 해산의 통지 Ⅳ. 주식회사 해산등기 및 회사계속의 등기
제10절 주식회사의 합병
Ⅰ. 합병의 의의 Ⅱ. 합병의 절차
Ⅲ. 합병의 효과 Ⅳ. 합병 후의 이해관계인 보호절차
Ⅴ. 합병의 효력, 주식병합 등에 대한 준용
제11절 주식회사의 분할
Ⅰ. 회사분할의 의의 Ⅱ. 회사분할 방법
Ⅲ. 회사분할 절차 Ⅳ.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효과
Ⅴ. 회사분할 관련 준용규정 Ⅵ. 물적분할에 대한 준용
제12절 주식회사의 청산
Ⅰ. 청산의 의의 Ⅱ. 청산인
Ⅲ. 청산종결 후의 조치 Ⅳ. 청산 관련 준용규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Ⅰ. 적용범위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
Ⅲ.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의 특례
Ⅳ. 소수주주권의 특례 Ⅴ. 집중투표제에 대한 특례
Ⅵ.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특례 Ⅶ.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특례
Ⅷ.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특례 Ⅸ.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
Ⅹ.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6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설립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Ⅱ.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Ⅲ.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하자
제2절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의무
Ⅰ. 유한회사 사원의 의무 Ⅱ.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
제3절 유한회사의 관리
Ⅰ. 유한회사의 기관 Ⅱ. 유한회사의 회계
제4절 유한회사 정관의 변경
Ⅰ. 유한회사 정관 변경요건 Ⅱ. 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절차
Ⅲ. 유한회사 자본금의 감소 :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 규정의 준용
제5절 유한회사 합병과 조직변경
Ⅰ. 유한회사 합병 Ⅱ. 유한회사 조직변경
제6절 유한회사 해산과 청산
Ⅰ. 유한회사 해산 Ⅱ. 유한회사 청산
|제7장| 외국회사
Ⅰ. 외국회사의 의의 Ⅱ. 국내영업의 요건
Ⅲ. 내국회사로 간주되는 경우(유사외국회사) Ⅳ. 영업소의 폐쇄
Ⅴ.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Ⅵ. 외국회사의 지위
|제8장| 벌 칙

저자소개

이상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제12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및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現) 관세학회, 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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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론, 정책 참여 및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한 세법 및 비영리 법제도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세법에 관한 학문적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개방직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설립 실무를 주도한 바 있고, 한국YWCA 재구조화 관련 주요한 자문을 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감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영리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서 우리나라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과 제5대 소장을 맡아 우리나라 기부문화 관련 제도 및 법제의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저서로는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4인 공저), 『조세판례백선3 』(103명 공저), 『세법사례연습1』(3인 공저), 『회사법의 이해』(2인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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