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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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학개론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24852
· 쪽수 : 592쪽
· 출판일 : 2025-08-30

책 소개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대폭 개정하였다. 특히, 통치구조론의 편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AI 기반 ESG를 구현하여 국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9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이제 개정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에 기여한 헌정사적 소임을 다했으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제3개정판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통치구조론의 편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의 통치구조론이 다소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4장 통치작용, 제5장 통치의 기구 등으로 재편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고인이 되셨지만 학문적 엄격함과 자상함으로 가르쳐주신 서울대학교 권영성 명예교수님의 학은에 깊이 감사드린다. 선생님의 불후의 명저인 『헌법학원론』이 2010년 이후 간행되지 않아, 이 책의 상당 부분에 선생님의 이론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저자에게 많은 학문적 및 인생적 가르침을 주셨던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김철수 명예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님, 이정전 명예교수님, 정운찬 명예교수님, 조동성 명예교수님, 동아대학교 김효전 명예교수님, 이화여대 김문현 명예교수님, 경북대학교 김윤상 명예교수님 등 대석학이신 여러 은사님들의 가르치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면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못했지만, 책의 기술이나 교재 채택 등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헌법을 깊이 이해하고 입헌주의 발전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김민규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표지부터 내용까지 완벽하게 편집해주신 이수연 대리님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2025. 8. 8.
저 자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5
제1절 국가의 이해 5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6
제3절 헌법의 분류 8
제4절 헌법의 특성 11
제5절 입헌주의 13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18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32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36
제2절 민주주의원리 37
제3절 국민주권주의 39
제4절 법치주의 41
제5절 사회국가원리 41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43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4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93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93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94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103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109
제5절 기본권의 주체 118
제6절 기본권의 성격 122
제7절 기본권의 효력 124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36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0

제2장 기본권각론 1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1
제2절 행복추구권 164
제3절 평등권 171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83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97
제6절 경제적 기본권 225
제7절 정치적 기본권 235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40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58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29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07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307
제2절 통치구조론의 체계 308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0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10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12
제3절 권력분립제 31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27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327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27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40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344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4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4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66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69

제5장 통치의 기구 403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03
제2절 국회 404
제3절 집행부 446
제4절 법원 471
제5절 헌법재판소 489

판례색인 562
사항색인 564

저자소개

고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수학(1994.3.-1995.2.)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환경헌법, 1999.2.)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6.-2000.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1.-2004.8.)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9.-2007.10.)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10.29.-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행정안전부 자문위원(2010.1.-2024.12.) 사법시험 출제위원(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7.) 국방부 자문위원(2014.1.-2024.1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기반연구단 단장(환경부지원)(2014.4.-2020.12.)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산업통상자원부지원) 원장(2014.7.-2019.6.)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감사(2014.9.-2018.2.) 환경부장관 표창(2014.11.)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2.2.-2018.6.30.)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2018.1.1.-12.3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1.-2021.1.)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3.-2020.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8.4.-2022.4.)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9.1.1.-2021.12.3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2021.9.1.-2022.8.31.) 법무부 검사 선발 최종 면접위원(2020.11.16.-17.; 2021.9.30.-10.1.) 한국ESG학회 제2대 회장(2022.11.-2024.12.)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한국ESG학회 제3대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World ESG Forum(WEF) 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윤리위원회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스기술공사 ESG위원회 위원국립생태원 ESG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2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헌법학, 법원사, 개정판,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환경부 추천도서).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1(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 학지사, 2023(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공저), 피앤씨미디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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