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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헌법학개론

(제4판)

고문현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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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학개론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24852
· 쪽수 : 592쪽
· 출판일 : 2025-08-30

책 소개

헌법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대폭 개정하였다. 특히, 통치구조론의 편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목차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5
제1절 국가의 이해 5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6
제3절 헌법의 분류 8
제4절 헌법의 특성 11
제5절 입헌주의 13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18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32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36
제2절 민주주의원리 37
제3절 국민주권주의 39
제4절 법치주의 41
제5절 사회국가원리 41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43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4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93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93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94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103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109
제5절 기본권의 주체 118
제6절 기본권의 성격 122
제7절 기본권의 효력 124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36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0

제2장 기본권각론 1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1
제2절 행복추구권 164
제3절 평등권 171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83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97
제6절 경제적 기본권 225
제7절 정치적 기본권 235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40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58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29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07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307
제2절 통치구조론의 체계 308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0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10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12
제3절 권력분립제 31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27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327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27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40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344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4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4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66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69

제5장 통치의 기구 403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03
제2절 국회 404
제3절 집행부 446
제4절 법원 471
제5절 헌법재판소 489

판례색인 562
사항색인 564

저자소개

고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환경헌법’을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과 울산대·숭실대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로서 AI 기반 ESG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우수학술지인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에 국내 최초로 발표한 논문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통해 2024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재임 시 국내 최초의 구체적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연구』를 출간(2020, 박영사)하는 등 학술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Fulbright 연구교수(2021-2022, UC Berkeley)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부 지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 연구 및 대중수용성 연구단 단장으로서 현행 CCUS법 초안을 마련하여 CCUS법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1년 9월, 정운찬 제40대 국무총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세계 최초의 ESG 전문 학회인 한국ESG학회를 창립하였고, 현재 제3대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World Competitiveness Summit(WCS) 집행위원장, 제5회 World ESG Forum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 아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019년 환경부 추천도서),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2019), 『EU기후변화정책의 미래』(공저,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2021,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 『헌법학개론』(제4판, 2025) 등 40여 권이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및 교육부·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kohmh@ssu.ac.kr)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한국ESG학회 제3대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World ESG Forum(WEF) 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윤리위원회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스기술공사 ESG위원회 위원국립생태원 ESG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2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헌법학, 법원사, 개정판,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환경부 추천도서).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1(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 학지사, 2023(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공저), 피앤씨미디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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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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