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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24852
· 쪽수 : 592쪽
· 출판일 : 2025-08-30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5
제1절 국가의 이해 5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6
제3절 헌법의 분류 8
제4절 헌법의 특성 11
제5절 입헌주의 13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18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32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36
제2절 민주주의원리 37
제3절 국민주권주의 39
제4절 법치주의 41
제5절 사회국가원리 41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43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4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93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93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94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103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109
제5절 기본권의 주체 118
제6절 기본권의 성격 122
제7절 기본권의 효력 124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36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0
제2장 기본권각론 1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1
제2절 행복추구권 164
제3절 평등권 171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83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97
제6절 경제적 기본권 225
제7절 정치적 기본권 235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40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58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29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07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307
제2절 통치구조론의 체계 308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0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10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12
제3절 권력분립제 31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27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327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27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40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344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4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4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66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69
제5장 통치의 기구 403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03
제2절 국회 404
제3절 집행부 446
제4절 법원 471
제5절 헌법재판소 489
판례색인 562
사항색인 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