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대학원 법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환경헌법’을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과 울산대·숭실대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로서 AI 기반 ESG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03년 우수학술지인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에 국내 최초로 발표한 논문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통해 2024년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 재임 시 국내 최초의 구체적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헌법개정연구』를 출간(2020, 박영사)하는 등 학술적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Fulbright 연구교수(2021-2022, UC Berkeley)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부 지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 연구 및 대중수용성 연구단 단장으로서 현행 CCUS법 초안을 마련하여 CCUS법제도 발전에 기여하였다. 2021년 9월, 정운찬 제40대 국무총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세계 최초의 ESG 전문 학회인 한국ESG학회를 창립하였고, 현재 제3대 회장직을 수행 중이다. World Competitiveness Summit(WCS) 집행위원장, 제5회 World ESG Forum 조직위원회 위원장, 제13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수장을 맡 아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019년 환경부 추천도서),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2019), 『EU기후변화정책의 미래』(공저,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2021,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 『헌법학개론』(제4판, 2025) 등 40여 권이 있으며, 이러한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및 교육부·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kohmh@ssu.ac.kr)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한국ESG학회 제3대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World ESG Forum(WEF) 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윤리위원회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스기술공사 ESG위원회 위원국립생태원 ESG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2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헌법학, 법원사, 개정판,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환경부 추천도서).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1(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 학지사, 2023(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공저), 피앤씨미디어, 2024.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신안산대학교 입학학생처 부처장 •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 법제처 국민법제관 • 서울 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 명지전문대학교 겸임교수 • 건국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선문대학교 등 출강 • 경찰청 경찰채용 출제위원 • 서울특별시 공무원 출제위원

한국CCUS추진단 단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실장 현)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강의교수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